<르포>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가보니…

“어려운 사람들, 살게만 해주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제2의 구룡마을로 불리는 ‘성뒤마을’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남부순환로를 따라가면 보이는 마을이지만, 이곳에 판자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성뒤마을은 구룡마을과 닮은 점이 많다. 그만큼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잠재적 화약고로 지적되는 성뒤마을의 오늘을 짚어봤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마지막 판자촌 ‘성뒤마을’을 찾았다. 마을 맞은편에는 방배 래미안 아파트가 있다.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판자촌과 고급아파트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구룡마을 맞은편 타워팰리스가 오버랩 될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느껴진다. 마을 입구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판넬로 지어진 집들이 여럿 보인다. 대부분의 가정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재가 된 연탄 덩어리가 성뒤마을의 온도를 말해준다.   

서초에 이런 데가?
 
인기척은 거의 느낄 수 없다. 개 짖는 소리, 고물상 고철포크레인 작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릴 뿐. 마을 내 구멍가게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 담배 판매를 알리는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여져 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 마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지내고 있는 걸까.
 
주민자치회관을 찾아 주민 대표의 말을 들어봤다. 주민자치회장에 따르면 성뒤마을 주민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마을 내에는 독거노인도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성뒤마을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안전은 어떤 편일까. 이곳은 육안으로 봐도 화재·수해에 무방비인 상태다. 각 가정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최근 구룡마을 화재 사건을 비추어봤을 때,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횡단보도 사이로 고급아파트와 공존
안전 사각지대…화재·수해에 무방비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소방훈련을 실시한다”며 화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는 화재 시 소방차가 올라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차 키를 복사해 주민자치회관에 보관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성뒤마을 주민들은 안전에 매우 민감하다. 매달 주민회의를 진행하는데, 우선적인 안건은 단연 화재, 그 다음이 위생상태 등이라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에 큰 불만이 없다. 그저 “이대로가 좋다”는 것.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사실을 주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 고물상 소음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민자치회장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물상이 있을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성뒤마을을 개발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녹지보존’, 서초구는 ‘공영개발’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뒤 재기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정부가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조그마한 무언가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저 그저 좋은 정책을 보여주길 바랄 뿐.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존’ VS 서초구 ‘개발’ 
 
성뒤마을은 방배동 565-2 일대 17만9044㎡ 규모의 토지를 일컫는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과 고물상 등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156가구, 2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207동의 건물 가운데 허가를 받은 건물은 20동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이다. 겉모습은 허름해 보이지만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서울시 연수원 사이에 있어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난개발 우려와 부동산 잠재가치 때문이다. 서초구는 200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을 ‘글로벌 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2011년 LH가 사업구조를 손보는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2012년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성뒤마을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했지만, 2013년 8월 SH공사 이사회에서 용역을 중단시켰다.

대부분 연탄 사용
 
서초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 사전심의에서 부결됐다. 재상정한 2014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도 지난 7일 부결됐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여전히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 여부는 미지수다.
 
성뒤마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원활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토지 수용에만 약 5000억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뒤마을 일대는 모 교회의 사유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초글로벌타운은?
 
서초구가 추진했던 ‘서초 글로벌 타운’ 계획은 성뒤마을 지역에 외국인 전용 저층 고급아파트 700여 가구와 외국인 학교, 소형 컨벤션센터, 병원 등을 짓는 것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균 3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국내 대표적인 명품 외국인 주거촌으로 만들어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 기업 근무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서초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래마을도 인근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일대를 글로벌 문화타운으로 특화해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