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강북 초등생 의문의 죽음 전말

12세 아이가 골목서 스스로 목숨을?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의 목에는 가느다란 인터넷 케이블선이, 발에는 낯선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살로 의심되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 골목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6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골목길에서 A(12)군이 인터넷 케이블선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A군의 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5일 오후 보습학원을 나와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소식이 끊겼다. A군의 가족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A군을 찾지 못했다.

목에 케이블선
 
다음날 A군의 아버지가 직접 A군을 찾으러 나섰다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A군이 발견된 장소는 두 학원 사이의 한 골목길로 학교에서 100m,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골목길 담벼락에는 A군의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A군은 발견 당시 자신의 새 운동화가 아닌 인근 동네주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경찰은 동네주민이 신지 않는 운동화를 대문 위에 올려놓은 것을 A군이 신고 자신의 운동화는 벗어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또래보다 체격이 크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지 않았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목을 매게 하려면 최소한의 저항 흔적이 있어야 한다”며 “타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어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를 졸라 1주일 전 새 농구화를 산 A군이 새 신발을 아낀 나머지 벗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군은 평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평범한 학생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 내용도 없고 교우 문제도 원만했다.
 
A군의 자택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의 일기장에도 특별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 CCTV 확보에 주력한 결과 전날 행적도 상당 부분 밝혀졌다. A군은 5일 오후 5시40분께 학원을 마친 후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다. 오후 6시께 자전거로 이동해 6시8분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골목의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은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수사 내용을 근거로 숨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CCTV 영상 분석에서도 A군이 시신 발견 장소까지 혼자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고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군이 사망하기 2시간 전쯤 음식을 먹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지만 국과수는 사망 후에도 음식물 소화가 진행되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주택가서 6학년 학생 숨진 채 발견
자살 결론…끊이지 않는 타살 의혹
 
지난 10일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강북구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표 소장은 “현재 나온 증거 정황만으로 본다면 다른 추가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살로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우선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는 전혀 타인의 힘이 작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폭행 흔적, 본인의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다. 골목길 CCTV에도 어린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만 촬영됐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강북구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회적 아동학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 소장은 “강한 충격이 아니더라도 작은 괴로움과 불만족, 작은 우울감 등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 소장은 “OECD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아동들의 만족도, 행복도가 꼴지였다”면서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부모의 방임 그리고 사이버 폭력, 이런 부분들의 적어도 하나 이상이 아무래도 이 어린이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관련된 조사에서, 12세 이상 아동 중에서 3.6%는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다. 그러면 강북구 어린이도 3.6% 중 한 명인데 다른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만 뒀겠지만, 이 어린이는 실제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 소장은 “결코 이 어린이의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죄책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있다, 이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아동결핍지수는 가장 높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2013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 삶의 만족도는 전체아동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61.5점, OECD 비교기준으로 측정한 점수는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등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아동결핍지수도 53.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결핍지수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소유상태, 서비스 및 각종 기회 충족여부를 14항목으로 구분해 측정한 지표로 유니세프에서 개발했다.

발엔 낯선 신발
 
항목별로는 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이 52.8%로 결핍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전거 등 야외활동 미보유 26.1%, 생일잔치·가족행사 등 이벤트 불참 22.4%, 친구초대 기회 없음 21.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핍률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빈곤가구 아동의 아동결핍지수가 85% 이상,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결핍지수가 75.9%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자살 행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25.9%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오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일에 1명’ 미성년자 자살 현황
 
최근 약 5년간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학생 6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달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9월)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학생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문제(35%) ▲우울증(17%) ▲성적+진로(12%) ▲이성문제(6%) ▲원인불명(20%) 등의 순이었다. 일부 지역은 학교폭력, 교우관계문제, 질병, 충동·모방 자살자 등도 있었다. 목숨을 끊은 630명 가운데 고등학생이 409명(65%), 중학생이 204명(32%), 초등학생이 17명(3%)였다.
 
배 의원은 “3일에 1명 꼴로 학생들이 생명을 잃지만 학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살예방교육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평소 정신건강을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