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부 서갑수 몰락 풀스토리

잘 나가던 투자가의 끝없는 추락 “이유 있다”

국내 벤처투자의 대부로 손꼽혔던 서갑수 전 KTIC(한국기술투자) 회장이 아들과 함께 나란히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KTIC 운영 당시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검찰에 의해 드러난 탓이다. 최근 일본계 투자회사인 SBI코리아홀딩스에 경영권마저 빼앗긴 서 전 회장으로서는 한 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00년대 초반 ‘벤처투자의 신화’로 꼽혔던 서 전 회장이 어쩌다 ‘기업사냥꾼’으로 전락하게 됐는지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서갑수 전 KTIC 회장 시세 조작 혐의 기소
사채업자 등 작전세력 동원…아들까지 합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갑수 전 KTIC 회장(63)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회장의 아들인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3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TIC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사마다 대박 행진

검찰은 서 전 회장 일가가 사채자금이 투입된 외국계 펀드 등과 작전세력을 짜고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서 전 회장 일가가 주가 조작을 위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모 해운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사채 자금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추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일각에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실 서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국내 벤처산업의 붐을 주도했던 ‘벤처투자 1세대’다. 서 전 회장은 1986년 11월 정부의 중소기업 투자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1호 벤처캐피탈’ KTIC의 대표를 맡으면서 벤처투자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89년 8월 KTIC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1995년 회사가 민영화되자 서 회장이 10%가량의 지분을 매입해 인수했다.

이후 서 회장은 메디슨, 한글과컴퓨터, 카스, NHN, 메가스터디, 경덕전자, 테보테크, CNI, 알루코 등 국내의 대표적인 벤처기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로 KTIC를 한국 벤처캐피탈산업의 일등공신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소위 ‘벤처투자의 대부’로 불리며 급격히 세를 확장해 왔던 KTIC는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걷게 됐다. 국내 벤처붐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KTIC의 수익성도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

결국 서 전 회장 일가는 경영악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증권사 설립을 추진했고, 충분한 자금이 필요했던 서 씨 등은 해외에 펀드를 설립한 한국인 사채업자와 손을 잡고 조직적인 주가 조작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회장 일가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홍콩계 헤지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에셋 매니지먼트 측에 원금 보장 약정과 현금 담보 등을 제공한 뒤 KTIC글로벌의 주식 305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회장의 아들인 서 전 대표 등은 해외펀드로부터 동원한 305억원 등 모두 470억원을 차명계좌 73개를 통해 지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 전문 ‘작전세력’ 등 10여명이 투입됐고 그 결과 1200원대였던 주가는 최고 3505원까지 상승했다. 서 전 대표는 이렇게 오른 주가를 순차적으로 매각,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주가조작 등을 위해 계열사 자금 313억원을 횡령하고 해외펀드 등에 542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버지인 서 전 회장은 이 중 308억원의 횡령·배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일본계 손으로

뿐만 아니다. 서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운수회사인 S상선그룹을 인수할 당시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한 뒤 S상선의 보유 자산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사채자금 100억원을 빌려 S상선을 300억원에 인수하면서 시가 11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1950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S상선과 계열사 S중공업 자금 170억원을 회사 인수 잔금과 사채자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인수 당시 주당 1500원대였던 S상선의 주가는 200원대로 급락했다. 서 전 회장 일가의 검찰 기소로 KTIC는 지난달 24일 ‘횡령·배임 혐의발생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지겠다’는 한국거래소 방침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KTIC는 지난달 18일자로 일본계 투자회사인 SBI코리아홀딩스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는 2008년 KTIC의 지주회사(KTIC홀딩스) 설립 당시 250억원을 투자했던 SBI가 투자실패 등 서 회장 일가의 경영책임을 물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서 회장 일가는 법원에 SBI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주가조작 혐의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섰지만 최근 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와 투자실패 책임 등이 불거지면서 경영권은 SBI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결국 한 때 벤처투자산업의 신화로 불렸던 서 회장은 부실경영과 잇속 챙기기에 눈이 멀어 15여년간 일궈온 회사를 뺏기고 횡령·배임 혐의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다. 검찰은 “벤처기업에 투자해 회사를 살려야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오히려 주가 조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영진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것처럼 마음대로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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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