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50억대 카지노 게임 벌인 조폭
판돈 1억은 돼야 도박이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판돈 50억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국제PJ파 서울지부장 송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서모(38·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장을 찾아 하루 평균 1억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법원 공무원 박모(37)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 무허가 도박장을 차려놓고 판돈을 은행계좌로 미리 입금 받아 현장에서 칩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판을 벌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하다 돈이 떨어진 손님에게 연 520%의 이자로 최대 2억원을 ‘꽁지돈’으로 빌려줬으며 도박꾼 상당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20여일 주기로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 일대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에 걸리더라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서씨의 언니 은행 계좌로 판돈을 미리 입금받아 왔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돈만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 달아난 운영자 측과 도박꾼 36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PJ파는 광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온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도주 후 자수한 ‘어머니 살해범’
그놈의 사업자금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아들이 결국 자수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허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허씨는 작년 8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임모(5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 2008년 6월 무역회사를 그만둔 뒤 필리핀에서 원단 무역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자금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허씨는 “어머니가 나를 아이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았다”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라고 잔소리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 사망추정 시간 직후 허씨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이 CCTV에 잡혔고 사건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으로 미뤄 허씨를 범인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살인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시끄럽다’ 잔소리에 ‘죽어봐’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결국 이웃 간 살인을 불렀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배모(47)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이모(37)씨와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층간 소음문제로 아래 집과 다퉜던 피해자 이씨가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배씨를 찾아가 “거실에서 쿵쿵거린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찾아 오냐”고 따지자 격분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4층짜리 건물 2동이 들어서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안에 있던 피의자 어머니가 아들이 달아난 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딸에게 범행사실을 알렸고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달아난 배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거액 뜯은 30대
나이트클럽 부킹남 알고 보니 ‘제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몰래 촬영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회사원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38)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컴퓨터 채팅용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 5명의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미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나이트클럽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한 회사원에게 2년 넘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임신한 여중생에 성매매시킨 공무원
외삼촌에 짓밟히고 공무원에 농락당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조카들을 성폭행한 외삼촌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중 임신한 한 명에게 “낙태를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강간한 뒤 성매매를 하게 한 소방공무원도 구속됐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친족강간 혐의로 피해자의 외삼촌 오모(40)씨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천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여름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놀러오는 이종사촌간인 A(19)양과 B(19)양을 성추행했고, 2005년에는 A양을 세 차례 B양을 한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외삼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두 소녀는 충격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A양은 2006년 1월 가출했다 성매매 업자에게 잡혀 성매매를 하다 경찰단속에 걸려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A양은 성매매로 인해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다시 가출했다. 그때 A양에게 다가와 낙태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긴 것이 천씨였다. 천씨는 그 후 A양을 성폭행한 뒤 성매매까지 시켰다. 천씨는 A양에게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조건만남’ 방을 개설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로 200만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성폭행 신고 받은 경찰에 ‘애인사이’ 위장한 미수범
“애인사이라고 말해!”

성폭행을 하려다 경찰이 출동하자 애인 사이로 위장해 체포를 모면했던 범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귀가하던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김모(28·회사원)씨에게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40분쯤 중구 동성로의 한 건물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와 이씨는 건물 4층 계단에 같이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애인 사이인데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씨 역시 경찰이 “애인 사이가 맞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그 말을 믿고 신원확인만 한 채 돌아갔고, 김씨도 이씨를 놓아둔 채 달아났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은 중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명이 애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상황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이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씨는 그제야 성폭행을 당할 뻔 한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조사결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씨는 이씨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고 하는수없이 애인 사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국 범행 8일 뒤인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으로 달아나 지내던 김씨를 붙잡았다.


다량 마약 국내 밀반입한 일당 덜미
여성 팬티 속에 숨겨진 ‘필로폰’

여성용 속옷에 다량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A(56)씨와 B(52)씨 등 국내·외 공급책 20명과 경남과 부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3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20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426g(1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 시가 14억 원 상당)과 현금 3600만 원을 압수했다.
밀반입 총책인 B씨(구속)는 지난 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320g을 여행객으로 가장해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구두 바닥에 60g 봉지 1개씩을 숨기고 여성용 팬티 속에 200g의 필로폰을 숨기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는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420g을 국내로 밀반입시켰으며 최근까지 중국을 90여 차례나 다녀간 것으로 보고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국제택배로 필로폰 180g을 보낸 C(46)씨를 수배하는 한편 중국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외제차만 골라 훔친 전직 조폭
 “유흥비 마련하려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훔쳐 판 A(26)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친구 삼촌인 최모씨 사무실에 들어가 BMW 차량 열쇠와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차량을 60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19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주차장에서 이모씨 소유의 벤츠 차량 1대를 훔쳐 8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주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다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까운 사람들의 고급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이 더 있는지와 차량 이전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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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