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정연설 두고 '온도차' 극명

정치권·여론도 '찬반 논란'…경제·안전만 강조하고 세월호는 '침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시정연설 두고 '온도차' 극명

29일, 박근혜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적극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 여야가 협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꺼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조차 먼지 쌓인 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만약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은 미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궁금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 중 지적된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비리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산 국납비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의원은 "임기초 골든타임 2년을 허비하고 '마지막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쐐기를 박은 개헌논의에 대한 해금(解禁)이 없고 남북평화의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까지 국회가 처리해달라는데 졸속처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여론 역시 '찬반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와 안전만 부탁했을 뿐 민감한 사안인 세월호 문제는 없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일을 계속 되돌아보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절한 연설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 안전 등 민감한 최근 현안들이 '세월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장 예산안 국회가 시작되는데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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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