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본색’드러낸 공기업 사장들

프로필 관리 잘했으니 각본대로 ‘점프’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 도중 줄줄이 옷을 벗었다. 사장 선임 당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에 하나같이 공기업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며 맞섰던 이들의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방선거를 위한 ‘뜨내기’ 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발뺌하기 바빴던 이들은 최근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요시사>가 6.2 지방선거에 나선 낙하산 논란 대표 공기업 사장들을 살펴봤다. 


‘낙하산’ 인사 논란 대표 사장 줄줄이 사표
임기 절반 남기고 6·2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공기업 사장들이 잇따라 명함을 내밀었다. 조관일 전 대한석탄공사장,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배성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퇴임을 선언했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조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출세 위한 날갯짓

뒤이어 지난달 12일 최 회장이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배 전 사장도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일 퇴직 후 서울 중구청장 출마를 결정했고, 최 전 사장도 지난 11일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다소 갑작스런 퇴임 선언도 있었지만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 대부분은 ‘놀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애초 이들은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과 ‘어차피 곧 떠날 사람’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던 인물들인 탓이다.

조 전 대한석탄공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MB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맞춰 김원창 전 사장을 대신해 임명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는 조 전 사장의 등장에 민주당은 전형적인 달래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서울메트로 사장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다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강경호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서울메트로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제22회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서울시 기획담당관, 교통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김 전 사장은 취임 초기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농성에 사장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최 전 강원랜드 사장도 지난해 3월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최 전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동작·강서구 부구청장을 거친 뒤 시울시청 산업국 국장, 서울시청 경영기획실 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그는 MB의 서울시장 시절 친분이 배경이 돼 정부 주요 요직의 인선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았다. 당시 최 전 사장의 강원랜드 사장 취임을 두고 일각에선 1년 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경력 관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 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때 마다 하나같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쳐 왔다. 자신들은 잠시 자리보존을 위해 머물다 가는 ‘철새’가 아닌 공기업의 개혁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다양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공기업 만년 꼴지를 차지하는 대한석탄공사의 혁명을 지켜보라”고 단언했고,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를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취임 초기의 당찬 포부에 비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실제 석탄공사는 여전히 최악의 적자 운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강원랜드는 지난해 11월 카지노 여직원의 거액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 관리조차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 전 사장과 최 전 사장은 결국 ‘출세’를 선택했다. 둘 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놓은 채였다.

이들 뿐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전직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서울메트로 사장의 경우 2007년 취임 이후 올 1월 연임이 결정돼 내년 1월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지만 지난 3일 사퇴했다. 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도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두고 지난 5일 옷을 벗었다.

‘덧없이 왔다 떠나버린’ 수장들 때문에 속병을 앓는 쪽은 남겨진 사람들이다. 임기 도중 갑작스런 사퇴 표명은 공사측에선 당혹스런 일일 수밖에 없다. 후임 사장 선임과 동시에 그동안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혹여 후임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겪어야 할 여파는 더욱 커진다.

철새 아니라더니

대한석탄공사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말 사퇴를 선언한 조 전 사장은 춘천시에 별도 거주지와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모습이었다. 반면 그의 사퇴 결정 이후 공사는 갑작스레 분주해졌다. 공사는 조 전 사장의 퇴임식 이후 곧바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단 모집에 들어갔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공사는 1차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 전면 무효 결정을 내린 뒤 3월 후보자 재공모를 선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장기간 수장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보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장의 부재로 수개월째 업무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의 무더기 이탈은 지방선거 시즌마다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공기업을 ‘출세’를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둥지쯤으로 여기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고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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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