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경매 정복기<17>

‘공유 지분’으로 고수익 내볼까?

인생을 ‘운칠기삼’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돈을 벌거나 벌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물론 운을 무시할 수는 없다. 로또 한 방으로 인생역전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기보다는 운이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부의 축적 여부는 자신의 노력 다시 말해 발품과 머리품(지식)을 활용하는 종합적 테크닉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공유지분 물건 통상 물건보다 2~3회 유찰된 후 결정 많아
낙찰 후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합의 분할하는 방법 유용해


사실 누구나 가능하지만 모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경매다. 그럼에도 부동산재테크에 있어서 경매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 재테크 열풍에 따라 몇 년 사이에 경매 참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그러면서 참여자가 많다보니 낙찰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졌다.

설사 낙찰 받는다 해도 이른바 ‘묻지마 낙찰’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경매의 최대 매력인 고수익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재테크의 주 종목을 바꿔야 할까. 아니다. 경매 매력을 계속 향유하기 위해 보다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물론 더 이상 낙찰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수익을 창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다.

고수익의 틈새
‘공유지분 경매’

하지만 틈새는 있다. 차별화된 투자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유(共有)지분 경매 물건을 노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1인이 사용 또는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런 공유지분 토지는 금융권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되다보니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 경(공)매에서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는 통상의 물건보다 2~3회 더 유찰된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쓸데없는 반쪽짜리 물건으로만 여겨져 온 공유지분 경매 토지도 잘만 이용하면 ‘꿩 먹고 알 먹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방법은 낙찰 후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합의 분할을 하는 것과 토지수용지역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다.

낙찰 후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합의 분할할 경우 합의 분할에 실패하게 되면 순수한 공유관계인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만일 실제 공유개인이 공유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이런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비교적 간단한 도움을 받아 일반인도 ‘나 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전체 토지를 경매 후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경매과정에서 시가만큼의 값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결국은 소송보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공유토지의 소유관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와 특수 관계자(형제, 친척, 친구 등)끼리의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수용지역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는 택지개발 등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앞두고 있는 공유지분을 상대적으로 싸게 낙찰 받아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용 보상가를 미리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리스크가 상존한다.

실제 토지보상이 실시됐던 수원광교 이의신도시, 인천영종 택지개발지구,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김포양촌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수용보상금을 노리고 경매 토지물건을 고가에 낙찰 받았다가 낙찰가격보다 수용보상금이 적게 나와 낭패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 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도 많다.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거쳐 적정한 가격에 낙찰 받기만 한다면 기대 이상의 고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다.

이번에는 경매를 이용해서 30% 싸게 고급빌라를 잡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법원 경매시장에서 통상 2회 이상 유찰이 관행일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고급 연립·다세대주택은 비인기 투자종목이다. 통상 132~165㎡대 대형 빌라는 2회 이상 유찰 후 최저가 수준인 감정가격의 70% 안팎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 가치는 어떨까.

토지수용지역 물건 낙찰도 노려볼 만
철저한 사전분석 후 낙찰 고수익 가능


최근 일부 중소 벤처기업이 서울강남 서초권역 내 요지의 대형 연립주택을 경매를 통해 값싸게 매입한 다음 업무용으로 개조해 활용하고 있다. 인기지역의 업무 빌딩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속 있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5억원 이상 중대형 연립은 시세의 60∼70% 선에서 살 수 있고 감정가격이 10억원이 넘은 대형 물건은 시세의 많게는 절반 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 모두 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달콤한 성공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다. 예컨대 최소한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업무빌딩 밀집지역 또는 사무실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나 도심 소재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은 지 오래된 연립주택은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건물상태가 불량하다. 때문에 되도록 지은 지 10년 미만인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경매 이용 30% 싸게
고급빌라 잡을 수 있다

고급 빌라 경매물건은 무조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현장에서 입지분석과 함께 환금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물건은 수요가 많지 않은 비인기 틈새종목이다. 그런 만큼 대체로 팔 때 애를 먹기도 한다. 게다가 아파트와 달리 매매사례가 흔치 않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게 단점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이 같은 물건은 사전 분석이 절실하다. 면적이 지역의 입지여건과 맞지 않게 크거나 작으면 주거나 업무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입찰전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투자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조사다. 가격을 조사할 때는 최근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동일 규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시세보다 최소한 20∼30% 가량 싼 가격에 낙찰 받아야 수익성이 높다. 경매 물건 낙찰시 특히 일반 매매와 달리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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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