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구 흔들리는 사연

대권은커녕 총선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차기 총선이 아직 1년 반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가 벌써부터 예비 총선경쟁으로 뜨겁다.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정치권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보통 대선주자급 거물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엔 웬만해선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가 예비 총선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총선까지는 아직도 1년 반 가까이가 남아 있는 상황. 게다가 보통 거물급 인사가 버티고 있는 지역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미풍만 부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부산 사상구에서 벌써 시작된 차기 총선경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벌써 총선경쟁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천타천으로 부산 사상구 출마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사상구가 차기 총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중 한 곳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도 출마했었던 새누리당 손수조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된다. 손 위원장은 낙선 후에도 사상구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조직을 탄탄히 다져왔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장제원 전 의원, 송숙희 현 사상구청장도 자천타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너무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손 위원장을 공천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며 차기 총선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을 사상구에 출마시켜 반드시 문 의원을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권철현 전 주일대사다. 권 전 대사는 지난 지방선거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아깝게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사상에서 내리 3선을 했었던 권 전 대사는 차기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사무실과 산악회를 유지하며 세 결집을 하고 있다.

사상구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부산 사상구는 그렇지 않아도 여권세가 강한 곳인데 문 의원이 당선된 후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지난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문 의원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지만 문 의원은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하고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냉담한 민심은 그대로 드러났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사상구청장 후보로 문 의원의 경남중고등학교 동기인 황호선 교수가 출마했으나 큰 표차로 낙선하고 만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기간 내내 문 의원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문 의원은 물론이고 친노인사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지역구민 외면하고 중앙정치 몰두?
"선거 때만 지역구 열심히 찾았다"

물론 이를 문 의원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후보 개인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상대 후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는 문 의원의 지원유세를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부산에서 문 의원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만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민심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올 한해 문 의원의 일정표만 들여다봐도 문 의원이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문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면 문 의원은 올 4월과 7월, 8월에는 단 한 번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6월과 10월에도 겨우 한 번 지역구를 찾았을 뿐이다. 반면 문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5월에는 집중적으로 지역구를 찾았다. 공개된 일정표만 놓고 보면 문 의원이 선거 때만 지역구를 찾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워낙 지역구가 멀고 중앙 일정이 많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으나 지역민들은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 의원이 중앙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세월호 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이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현재 사상구에는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상 문 의원이 사상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 지역민들로서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면 사상구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출마할 것이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떠돈다. 배 의원은 사상구 출신으로 사상구에 소재해 있는 감전 초등학교를 나왔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지는 않다. 분명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문 의원의 지역구 이전설의 명분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구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자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낙선을 우려해 사실상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차기 대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계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재보선에서 이미 입증이 됐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손학규 전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에서, 그것도 무명에 가까운 정치신인들에게 일격을 당해 낙선했다.

자업자득?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 재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만약 문 의원이 갑자기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궁금하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상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출마지역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어느 날 갑자기 문 의원이 수도권에서 출마한다면 사상구 판세가 불리해져 도망친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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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