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인사건 전말

부자 부부의 비극 "예견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타워팰리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붙잡힌 범인은 50대 여성 이모씨였다. 이씨는 자신의 남편 변모씨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 그런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었다. 이씨의 석연찮은 진술과 이들의 실제 혼인관계, 남편의 가정폭력까지 사건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이 증폭됐다. 밖에선 '성공한 부자'로 보였던 이들도 결국엔 '실패한 삶'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자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이모(50)씨가 자신의 남편 변모(56)씨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고 밝혔다.

의문의 죽음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는 한때 부유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집값이 떨어진 지금도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비싼 평당 매매가를 자랑한다. 주변 주민의 조망·일조권을 방해한 탓에 분양 때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타워팰리스의 신화는 꺼지지 않았다. 타워팰리스의 성공은 2000년대 후반까지 초고층 아파트 붐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타워팰리스는 그곳 주민들이 재벌과 법조인 등 이른바 사회고위층이란 소문으로 유명했다. 항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란 인식이 퍼졌다. 선거 때마다 타워팰리스 안에는 주민들을 위해 독립적인 투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접근이 차단된 현장을 조사하는 일은 국가기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숨진 변씨는 최소 100억원대 재력가로 알려졌다. 변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방송은 변씨가 탔던 차를 벤틀리라고 소개했다. 밖에서 보는 변씨는 수억원대 차를 타며, 강남에 빌딩도 있고, 타워팰리스에 사는 소위 '성공한 부자'였다.

그런데 변씨는 3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었던 자신의 아내 이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호적상 남남이었다. 10년 전 변씨는 이씨와 이혼했다.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서류상 이혼을 해야 했던 것일까.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두 사람은 이씨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위장 이혼했다. 채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이씨가 타고 다닌 차는 벤츠였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세부 경위는 이렇다. 사건 당일(9일) 오전 9시40분께 한 여성이 112를 통해 침착한 목소리로 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 "남편이 같이 죽자며 수면제를 먹었고,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죽였다"는 신고였다. 신고한 여성은 이씨였다.

경찰은 타워팰리스로 출동해 이씨의 집 안에 숨져 있던 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변씨를 이씨가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킨 것으로 보고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고, 잠이 오지 않는다며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베란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침대로 옮겨) 베개를 받쳐 주려다 그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이 생각나 베개로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추정 범행시각은 오전 7시50분, 이로부터 약 2시간 뒤 이씨는 자수를 결심했다.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서 살인사건 발생
30년 가정폭력 원인?…위장이혼은 왜?

그런데 사건 브리핑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다수 언론은 "변씨가 평소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면제를 구입하고 복용해 온 사람은 부인 이씨였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한 언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부검결과를 인용해 "변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체의 손목에서 결박당한 흔적이 나왔고, 사건 현장에서 케이블타이가 나왔다"며 계획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관련 방송에 출연한 한 전직 경찰 관계자는 "압박흔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살해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변씨로부터 복부를 발로 한 차례 걷어 차였다"고 진술했다. 또 "30년 넘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이씨의 살해동기를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비교적 덤덤한 목소리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씨가 품었던 앙심이 상당했음을 암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가정폭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1만6700여건으로 전년(8700여건)에 비해 8000여건가량 증가했다.

지난 14일 경남에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열다섯살 A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의 이마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나는 아버지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A군을 신고했다.

그런데 A군의 범행 동기가 타워팰리스 살인사건과 대비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린 어머니가 수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부자든 서민이든

이틀 사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한 아내는 돈 많은 남편을 살해했고, 한 아내는 자신이 먼저 목숨을 끊었다. '성공한 부자'이든 '가난한 서민'이든 가정폭력은 평범해 보이는 가정을 차례로 파괴했다.

이른바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폭행·갈취 등 범행을 저지른 중고교생 상당수는 타워팰리스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거주지에서 사는 부유층 자제였다. 영원히 실패는 모를 것만 같던 타워팰리스 주민도 강력범죄 앞에선 일반 서민과 다를 게 없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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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