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집 일요초대석>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저자 장성훈

"왜곡된 역사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다음호부터 연재할 예정인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저자 장성훈씨를 만나봤다.

일본인들에게 ‘사무라이 정신’은 큰 자랑이다. 일본에서 사무라이를 미화한 영화나 책 등의 작품을 접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다. 사무라이 정신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이미 일본의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하지만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저자 장성훈씨는 “사무라이 정신이 사실은 서양의 ‘기사도’를 모방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뭇 이색적이고 발칙한(?) 주장을 한다. 과거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그저 단순한 싸움꾼 내지 관료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사무라이 정신을 이용했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오랜 전통인양 포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들이 대표적인 사무라이 정신의 표본으로 여기는 ‘가미카제(자살특공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출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미카제 대원 일부는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흘리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고 한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사무라이 정신의 적나라한 실체다.

일본이 자랑하는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는 무엇일까? 광복 6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협회의 필독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저자 장성훈씨를 <일요시사>가 소개한다. 참고로 장성훈씨는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면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다음은 서면으로 나눈 장성훈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반갑습니다. 우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 왜곡된 일본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신적 근간이라는 사무라이 정신과 ‘야마토 다마시(대화혼·大和魂)’가 조작 내지 과장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로 들어 밝히고 있습니다.

-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두 가지 이유로 썼습니다. 첫째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역사왜곡 등이 한·일 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갈등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본의 거짓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왜곡된 일본의 역사를 정리해 쓰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떼쓰고 억지 부리는 일본에게 진실은 이것이니, 떼 그만 쓰고 억지도 그만 부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 한국과 일본이 진실을 바탕으로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신사참배 그리고 역사왜곡 등을 해결해 순수한 자세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식민지배 등에 대해 일본의 진실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일본의 역사를 보면 무사들이 약 700여년간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과정에서 충성, 명예, 신의 등을 중시하는 어떤 정신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무라이 정신으로 계승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신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본의 무사들도 중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무사들과 같이 그저 단순한 싸움꾼 내지 관료에 지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은 1899년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가 쓴 <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는 책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니토베 이나조’ 는 이 책을 서양의 기사도를 모방하여 썼습니다. 따라서 사무라이 정신은(무사도:武士道) 서양 기사도를 모방한 짝퉁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근거도 없이 기사도를 모방해 쓴 책을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자국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정훈교육용으로 사용했고 오늘날 일본의 오랜 전통인양 정착되었습니다.

- 저자께서는 ‘가미카제(자살특공대)’가 일본 정부의 강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이유로 모든 가미카제가 강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그 점은 그렇습니다. 일부 가미카제 대원들은 특히 초기의 대원들은 일본이 주장하듯 자발적으로 나선 용감한 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와타나베 쓰네오’와 ‘리사 모리모토’는 대부분의 대원이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차출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치 모든 가미카제 대원들이 용맹과 충성심으로 나선 대원인양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 사실은 서양 기사도 모방
바지에 오줌 쌌던 가미카제 대원 미화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책의 내용은 흥미롭지만 책의 내용 중 일부는 주장의 정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자 스스로도 머리말을 통해 ‘감히 정확한 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요?

▲ 설사 책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일본은 그것을 결코 문제 삼아 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작은 잘못을 시정하려다가 큰 거짓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해 일본의 반발을 유도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발이 제기되기 전에 책이 독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만 두었습니다.

3940명에 이르는 가미카제 특공대원 전부가 강압으로 차출된 비겁한 대원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은 독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것입니다. ‘감히 정확한 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겠다’는 머리말 글은 책의 내용이 워낙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저자의 겸손의 표현이지 잘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무라이도 가미카제 특공대도 일본인의 소심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모든 사람의 성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의바르고 공손하지만 때로는 지나치리만치 포악하게도 변합니다. 전쟁 시 많은 일본군들이 포악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나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행동은 과감했다기보다 악에 바친 행동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포악한 행동의 근본은 소심한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사이판과 오키나와 전투에서 그 포악했던 일본군들이 겁에 질려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바로 소심한 성격 때문이라고 봅니다.

-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고노담화를 부정했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피해 국가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권철현 전 주일대사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보수파는 아시아 각국에 참혹한 피해를 준 침략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침략 전쟁이 아니라 선의의 전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 인식을 바꾸는 일로 일본 국민의 자긍심과 자민당의 정치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게 사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치룬 이들은 전범이기 이전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입장이라면 그들을 비판하라는 주변 국가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 이런 인식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비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월권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이 이웃집에 칼을 들고 침입해 집안을 부수고 여자들을 강간하는 등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 잡혀 처형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집의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잘했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하면 피해 입은 집안의 자식들과 진정한 화해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교류 없이 살아간다면 사과 없이 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피해 입은 이웃과 서로 교류를 하고 도우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하였듯이 일본의 전쟁은 이웃국가들에 참혹한 피해를 유발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 일본은 한국이 이미 수십년 지난 과거사 문제를 과잉 담론화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과잉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항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국가로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식민지 시기의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일본인들의 반성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들이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범위는 정부 대표자들의 협상과정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 반대로 식민지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사과를 요구해야 할까요?


▲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우리 선조들의 고통과 피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전부 돌아가셔도 진정한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책은 일본인들이 먼저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일본인은 없었나요?

▲ 아직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한 두 나라가 언제까지나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 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했으면 합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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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