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무용론’ 막전막후

하는 척 시늉만 하다 끝날 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294명 사망 10명 실종.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10명의 실종자들은 차가운 진도 앞바다 어딘가에 잠겨 있다. 정부의 구조와 실종자 수습이 완벽히 실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월호 국조도 파행을 거듭하며 정부의 구조 실패와 마찬가지로 하는 척 시늉만 하다 ‘세월호의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이하 세월호 국조)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기관보고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오는 8월4~8일 열리는 청문회와 성과정리 정도다. 지난 6월2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90일간의 기간을 두고 야심차게 출발한 세월호 국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행, 공전을 반복한 세월호 국조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소득 없는 국조
 
지난 11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비서실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주요기관들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이 새롭게 공개된 것 외에는 제기된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해 밝혀낸 것은 별로 없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7시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는 것 ▲배가 거의 뒤집어진 상황에서야 구조 지시가 처음 내려졌다는 것 등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사상 최악의 인재로 기록될 세월호 국조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히고 있다. 첫째, 관련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기관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보고 몇 시간 전 무더기로 자료를 넘겨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요청한 269건의 자료 중 13건만 제출해 불성실한 국조 피감 기관의 극치를 보여줬다.   
 
 

둘째, 여야의 정쟁으로 세월호 국조는 파행으로 점철됐다. 세월호 국조 초반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지정하는 데만 열흘이 넘게 걸렸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조를 중단하겠다며 시간을 낭비했다. 
 
셋째, 수사권이 없는 국조의 근본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가진 국조는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희생자 유족들은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에 대해 일부 유가족들은 “심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는데, 17개월 동안 성과 없이 끝낸 장본인”이라며 “이런 사람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1일 마지막 기관보고에서는 유가족 오모씨가 답답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행태에 반발해 소리를 지르자 퇴장을 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질 미달’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기관보고 중 “AI(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서 박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전화해 ‘AI가 확산 안 되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막으라’고 했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은 전부 다 대통령에게 있냐”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류’에 비유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도 진실규명도 모두 시늉만?

희생자 유족·생존 학생들 절규 외면하는 국회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일에는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도중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잘 계세요”라며 언성을 높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국정조사는 그냥 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유가족들과 야당은 이들을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국조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국 세월호 국조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려 달라”는 희생자 유족들과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됐고, 오히려 이들의 분노만 키운 셈이다. 
 
이처럼 국조 무용론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대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끝난 후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이번 국조처럼 힘없고, 성과없는 진상규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 30여명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2일 거리행진을 벌이며 희생자 유족들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야당은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럴 경우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사법체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진 전례도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수사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 우롱?
 
반면 야당은 반드시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상조사위 구성,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특별법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희생자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도, 국회의 진실규명도 모두 하는 척 시늉만 하다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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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