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즐거운 ‘가면 우울증’ <실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인기를 모았던 한 연예인이 ‘가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대중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나 봉사자들, 심지어 시부모를 대하는 며느리들까지도 가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면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외엔 딱히 치료법도 없어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가면으로 중무장한 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연예인 김나영 ‘가면 우울증’ 걸린 사실 알려져 주목
고객 앞에서 늘 미소 짓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에 흔한 질병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28·여)씨는 직장동료들이나 고객들에게 ‘해피걸’로 통한다. 언제나 명랑하고 생글생글 잘 웃어 생긴 별명이다. 그런 이씨는 최근 TV를 보다 절절하게 공감하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연예인 김나영이 가면 우울증을 진단받았던 프로그램이다. 자신도 수년째 김나영과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 앞에선 방글방글
마음 속으론 울컥울컥

이씨가 가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은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였다. 직업 특성상 늘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해야 하는 이씨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즐겁고 행복할 때나 지었던 미소가 즐겁지 않은 근무시간 내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과는 달리 마음속은 늘 우울하고 불안했다. 억지웃음을 짓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피로감은 더해갔다.

몸의 이상도 찾아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때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까지 들었다. 편두통도 심해져 두통약을 달고 살기도 한다.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다보니 어깨가 자주 뭉치고 허리통증도 얻었다. 이씨는 이 모든 증상들이 가면 우울증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직장을 관두는 것 외엔 병을 치유할 길이 없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간 상사나 고객들로부터 화살이 날아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병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씨가 점점 더 우울해지는 이유는 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는 탓에 이씨에게도 불만이 있고 힘이 든다는 걸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이다.

이씨는 “얼마 전에 한 고객이 와서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따졌는데 웃고 있는 날 보더니 ‘이 정도로 하는데도 화도 안내고 웃고 있다니. 대단하네’라고 비꼬았다”며 “나도 물론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손님 앞이라 억지로 견뎠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걸 보니 내 직업에 회의가 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이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또 있다. 가족들과 남자친구 등 주위사람들이다. 이씨는 “나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게 된다”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수록 점점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나는 것 같아 더욱 외롭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최근 정신과상담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한다. 몸이 아플 때조차도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뒤부터다.

최근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한 이씨는 수술 도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이씨에게 의사는 “혹시 서비스직에 종사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보통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픈 치료를 받아도 아픈 티를 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였다. 이씨는 “그렇게 아픈 순간에도 얼굴은 웃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과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가면 우울증에 걸린 후로 술을 마시는 날도 늘어나고 있단다. 유난히 술이 약해 회식자리조차 피해온 이씨는 혼자 술잔을 기울일 만큼 술을 먹는 횟수가 늘었다.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씨는 “나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고충을 털어놓고 한바탕 울고 나면 조금은 답답한 속이 풀린다”며 “알콜중독자의 80%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술주정도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한다. 술의 힘을 빌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기도 한다고. 이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을 벗을 때는 술에 취해 정신줄(?)을 놓았을 때뿐이다”라고 씁쓸해했다. 이씨는 대부분의 서비스직종 종사자들은 비슷한 증상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이씨는 “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을 돕는 일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무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이 서비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호소했다.

가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직업은 또 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환자들을 돌보는 직업이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47·여)씨는 최근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화병’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치매노인들을 돌보다보면 솔직히 짜증이 나는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지만 차마 환자에게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끙끙 앓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람 느끼려 시작했는데…”
화병만 얻어 우울증 심각

심지어 김씨는 성추행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한다. 때로 일부 노인들이 부축하는 틈을 타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데 이 때 조차도 웃어야한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김씨는 “아픈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에 보람을 느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화병까지 얻고 보니 일에서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가면 우울증은 특정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본심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하는 인간관계에 놓인 이들에게도 가면 우울증은 나타난다. 이들 중 하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다. 서모(32·여)씨는 다가오는 설이 두렵기만 하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치유되는 듯 했던 우울증이 다시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결혼 후 3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지난해 분가한 서씨는 최근까지도 가면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착하고 상냥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 늘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억지웃음을 지으며 가식적으로 시부모를 대하게 됐단다. 그때부터 서씨에게 가면 우울증이 생겼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울컥 화가 치밀 때도 있었지만 며느리라는 이유로 웃음을 지어보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몸에 이상이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한숨을 크게 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었고 소화불량증세까지 생겨 소화제를 밥 먹듯이 삼켰다고 한다. 남편과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분풀이를 남편에게 쏟아내기 일쑤인 탓이다. 서씨는 “분가를 하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들도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데 설 연휴동안 다시 병이 도질 것 같아 벌써부터 심란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취업난 가중되면서 가면 우울증 시달리는 신입사원 증가
‘화’ 숨기지 말고 그때그때 감정 푸는 것이 치유 방법


최근에는 취업난 심화로 일반 신입사원들에게도 가면 우울증이 퍼져나가고 있다. 상사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내 ‘버릇없는 신입’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 두려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서 비롯된다. 3개월 전 한 기업에 입사한 정모(28)씨도 자신이 가면 우울증의 전초증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복사심부름부터 커피타기, 잔심부름, 술상무까지 온갖 잡일을 도맡고 있다는 정씨.

업무 외의 일을 지시받을 때면 부당하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이 마음을 표출할 수는 없다. 그저 웃으면서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런 자신이 가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정씨는 “백화점 여직원들이나 걸리는 병인 줄 알았던 가면 우울증이 나에게도 생길 줄은 몰랐다”며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두려운 신입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우울증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면 우울증은 다양한 직업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 특별한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먼저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것이다. 또 우울한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해 도박이나 술, 섹스 등 쾌락을 추구하는 취미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폭력이나 위험한 장난, 성적 문란 등의 행동을 보인다.

육체에도 병이 찾아온다. 내과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저혈압, 불면증, 지율신경실조증, 심장신경증, 만성위염, 신경성구토, 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통, 요통, 관절통, 경부외상후유증 등 정형외과 증상도 나타난다. 갱년기장애나 신경성방광염, 발기부전 등의 병으로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밖에도 이명이나 인후두신경증, 안구피로 등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가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면 우울증도 우울증의 한 종류인 만큼 먼저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옳다.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를 받아 우울증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가면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서 비롯되는 병인만큼 순간순간 쌓인 감정은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는 것이 좋다.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맥주 한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 하지만 폭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순간순간 쌓인 감정
빠른 시간 내 풀어야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운동으로 밤잠을 잘 오게 만드는 것이 좋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로 속을 끓이는 대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을 사귀어 행복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요령 중 하나다. 단 중독성이 강한 취미생활은 피해야 한다. 가면 우울증 환자의 경우 우울증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취미생활에 깊이 빠져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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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