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수술비 3배 받아 챙긴 돌팔이 의사 
“예쁘게 만들어줄게”

‘진짜 의사’보다 3배가량 비싼 성형 시술비를 받은 ‘돌팔이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석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의사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한 강모(54·여)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1~2월 서울의 모 호텔과 개인주택에서 이모(45)씨 등 여성 2명에게 “얼굴과 목, 유방 등을 탄력 있게 해주겠다”며 콜라겐 주사를 각각 2차례씩 놓고 모두 1억20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일반 성형외과에 비해 3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피해자들은 시술 후 양쪽 귀밑이 부어오르는 이하선염과 유방이 굳어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유명인사들을 주로 시술하며 2~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 유명세를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딸 살해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그놈의 만원 때문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장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 자기 집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발급비 1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2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이불과 신문지로 덮어 집주인 소유의 빈 옆방에 3일간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던 장씨는 딸이 무시하는 말투로 “돈도 없으면서 대출은 왜 받느냐”며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인 등친 사기꾼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상에서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돈까지 빼돌린 A(33)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은행계좌를 개설해 이후 1개월여 동안 중고물품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B씨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131만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던 통장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고서도 A씨의 범죄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해 미리 체크카드를 만들어뒀다. 이후 자신이 판매한 통장에 보이스 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59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은행 CCTV와 계좌추적을 벌인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노인 속여 30배 폭리 취한 12인조 스토리
“만병통치약 싸게 사세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억대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C업체 대표 공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이모(65·여)씨 등 노인 660여 명을 상대로 모두 1500여 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모두 6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남가좌동의 한 빌딩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3만2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과 골다공증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무려 30배나 비싼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안양과 인천 등지를 돌며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 3~4개월씩 옮겨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강모(68·여)씨는 무려 1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오인해 구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로 장난(?)친 3인조 철창행
인삼가루로 둔갑한 ‘마가루’

값싼 마 분말이나 물엿을 섞은 제품을 100% 인삼 또는 홍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 분말과 인삼 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100% 인삼분말’로 속여 판매한 윤모(41)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삼분말 가격의 11분의 1 수준인 국내산 마와 인삼 분말을 4:6 비율로 혼합해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한 뒤 토산품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5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또 값싼 물엿을 섞어 ‘100% 홍삼농축액’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35)씨와 4년근 인삼을 사용해 인삼 분말과 영양제를 만들어 6년근 인삼을 쓴 것처럼 허위 표시한 서모(45)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누나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20대남
“날 왜 정신병원에 보냈어”
울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D(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6시30분쯤 북구 창평동 자택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누나 E(26·여)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E씨의 고함소리에 깬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05년 지인을 살해하려 한 일로 2009년 7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 직후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는데 “누나의 주장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게 됐다”고 여기고 있다가 퇴원 1주일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D씨는 약 3개월간 부산 등지를 떠돌며 숨어 지내다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지난달 24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력가 상대 사기도박 추적
“외로운데 만날래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미인계로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사기도박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상습도박)로 장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5일 “고스톱을 치자”며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로 김모(50)씨를 유인해 2900만원을 따는 등 지난해 말까지 5회에 걸쳐 3명에게 1억1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도박단은 여자 5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력가를 물색하는 ‘모집책’, 도박을 하는 ‘선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사업가들에게 ‘외롭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호기심에 전화를 건 남자들을 유인, 아파트로 데리고 가 도박판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잃으면 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공범을 통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도록 했으며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 자녀들 무더기로 경찰서 들어간 사연
클럽 안에서도 클럽 밖에서도 ‘마약파티’

클럽 앞 골목에서 대마초를 피우던 미군 자녀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마포경찰서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대만 출신 화교 주모(22)씨를 구속하고 미군 자녀 L(18)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밤 11시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 앞 골목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지난해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화교 학교 출신이거나 미8군 기지에 있는 외국인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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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