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침체로 빈집·빈상가ㆍ빈중개사무소 등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부진하고 경기 회복기미는 안개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장기 침체국면 양상을 보이다 보니 거래가 끊긴 지역이 늘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내수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부동산 수요도 사라진 지 오래됐다. 빈 집에 이어 빈 상가, 빈 중개업소까지 늘어 부동산 3공(空) 한파의 3중주가 빚어지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가치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징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주택 실수요자들은 막막한 상태다.
부동산 거래가 잠시 소강상태여서 거품이 조정된 수준의 완만한 가격하락이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급격하게 추락한다면 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국내 경기도 밖으로는 수출 둔화, 안으로는 자산디플레이션이 깊어져 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주식 시장이 글로벌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이 선결 과제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조세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완전폐지, 거래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늘려 실수요자들의 수요의 물꼬를 터놓는 것이다.
거래부진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해도 실질 구매력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집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거래부진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래 자체가 없으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처방과 대책으로도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만큼 경기 활성화 대책은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현재의 침체된 주택시장의 가장 큰 원인이 금융위기 여파에 기인했던 만큼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및 금융 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취·등록세, 양도세 등에 대해 한시적인 완화조치로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심리를 북돋아야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거시경제와 연동하는 정책적 지원과 소비자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해야 한다. 미분양 구매 촉진책과 건설사 구조조정, 한시적 부동산시장의 전면적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