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사건사고> 할머니 덮친 할아버지 '풀스토리'

70∼80대 고령남도 “하고 싶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보통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아동 성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노인이다. 노인 성범죄는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 성범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이라고해서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78세 할머니 성폭행 미수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 성범죄 실태를 알아봤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판사 오상용)는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78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간? 성관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용인시에서 김모(78·여)씨 등 노인정 회원 5명과 술을 마신 뒤 최근 이사를 한 김씨 집에 부회장 자격으로 혼자 세제를 선물로 사들고 찾아가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김모(65)씨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82) 할머니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집 거실에서 안씨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안씨를 껴안았다. 안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 김씨의 성추행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안씨는 김씨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들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설 하루 전날, 자식들을 기다리며 목욕탕에 다녀오던 80대 할머니가 30대 남성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술에 만취한 30대가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무차별 폭행을 퍼부은 것이다.
 
이른 새벽, 목욕을 마친 80대 할머니는 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머플러로 얼굴을 감싼 30대 남성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할머니를 300m 정도 뒤쫒아 간 이 남성은 할머니를 주차장 뒤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저항하자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
 
70세가 노인정서 만난 78세 성폭행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 1년새 33%↑
 
그리고 2시간 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처음 보는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저지른 이 남성은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의자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 고성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할머니가 저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65)씨는 B(7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세들어 지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집을 방문한 다른 노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처럼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노인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을 어떻게 알리느냐’는 등의 반응이 많다”며 “큰 사건이 아니면, 대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신고율이 10%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의 신고율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2013년 428건으로 1년 새 108건(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중 고령범죄자의 범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강간·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 성범죄자의 연령은 대부분 65∼70세이며 농·임·수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보다 농촌에 노인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인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성범죄 급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분의 2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35.4%가 성매수를 하는 등 성적 욕구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외면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성교육과 전문적인 성상담을 수행할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3∼95세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
 
지난달 23일 <국제온라인>은 힘 없고, 창피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약점을 노려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한 왕쥔(49)이 붙잡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으며, 이 중 최고령 피해자는 95세였다. 이 같은 희대의 노인 성폭행 사건은 중국 허난성 상추시 샤이현 천좡촌 일대에서 일어났다. 혐의자 왕씨는 지난 3년여 동안 무려 40여 차례나 노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나이는 최하 73세, 최고 95세였다. 사건이 일어난 샤이현 지역은 중국에서 고령자가 많은 장수촌으로도 유명하다. 더욱 충격을 준 사실은 혐의자 왕씨가 그저 평범하고 건실한 농민으로 알려진 남성이었단 사실이다. 피해 여성들의 공통점은 노인인 데다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외지에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알까 피해를 숨겨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피해 여성 중 83세 할머니가 처음 입을 열면서 왕씨의 완전범죄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온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현재 구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왕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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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