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사고

외제차 손목 치기 일당 철창행


달리는 고급車에 손목 ‘슬쩍’  
운행 중인 고급·외제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운행 중인 고급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들이댄 뒤 운전자를 폭행해 끌고 다니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 일대를 돌며 좁은 골목에서 고급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들이대 사고를 내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실제 김씨 등 일당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손모(41)씨는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봉변을 당했다. 백미러가 차 옆을 지나던 김씨의 손목을 치는 사고를 냈던 것.
깜짝 놀란 손씨는 차를 세운 뒤 “차에 치었다, 사과하라”며 강제로 차에 올라 타는 김씨를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 184㎝, 몸무게 120㎏인 그가 험악한 표정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손씨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마포구 용강동의 한 주점이다. 이곳에서 손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김씨는 뒤따라온 일행에게 넘겨줘 현금 9백10만원을 인출해 오게 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외제 승용차 운전자 10명으로부터 7천3백여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김씨는 동네 선후배인 김모(26) 최모(31)씨 등과 함께 주로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다. 이들은 렌터카를 동원, 비좁은 골목길에 진입하게 한 뒤 맞은편에서 오는 외제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순간 백미러에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강남의 외제차 운전자들은 현금 인출 한도액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것 같아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되느냐”고 시비를 걸어 운전자를 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호텔서 버젓이 도박장 운영
‘내부수리중’ 알고보니 ‘카지노바’  
서울 강남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바를 운영, 2억4천만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텔에 불법 카지노바를 차려놓고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서모(34)씨를 구속했다. 또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한 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D호텔 2층이다. 이들은 이곳 3백30㎡(1백평) 규모의 카페에 3대의 게임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1회 기본 판돈 1백만원에 달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텍사스 홀덤은 각 개인이 받는 비공개 카드 2장과 테이블에 공개하는 3장의 공유카드로 승패를 가르는 게임을 말한다. 최대 10명이 게임을 할 수 있고 돈을 모두 잃으면 다시 무제한으로 칩을 구매해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는 등 사행성이 높아 불법 카지노바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 출입구에 ‘내부수리중’이란 문구를 붙여 일반업소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 마사지업소의 주방과 연결된 미로식 통로를 통해 손님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손님을 모으기 위해선 최종 승자에게 3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었다.
서씨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7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 간 불법 카지노 바를 운영, 2억4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현금 및 수표 3백50만원과 종류별 게임 칩 3천여 개, 매출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한 최근 주택가 호텔 등에서 이런 형태의 카지노 바가 성행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혹행위 당한 20대 변심녀
감금·성폭행 “지옥이었다”
변심녀의 수난시대 사건이 발생했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당한 것.
여자친구였던 A씨는 오모씨(28)는 지난달 2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포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오씨는 집에 A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다. 오씨는 다음날 샤워기 호스를 콧속에 집어넣고 물을 틀고, 욕조에 물을 받아 거꾸로 머리를 담그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A씨를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전추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씨를 강간 등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여고생 상대 바바리맨 출현
“앗! 저게 뭐야”  
여고생을 대상으로 변태행각을 벌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 조사를 받고 있는 장모(36)씨가 장본인.
장씨는 8월27일 새벽 1시40분께 김포 북변동 한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B(18)양에게 바지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했다.
그는 앞서 새벽시간대에 독서실에서 나오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알몸을 보인 상습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충북에선 초등학생 술 먹인 뒤 성폭행을 한 ‘몹쓸 2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장모(24)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청주시 대성동 자신의 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가출한 초등학생 C모(12)양을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다.


10대 장난전화에 대림역 소동난 사연
전동차에 폭탄 설치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 폭탄을 설치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50분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두 차례에 걸쳐 도시철도공사 민원접수처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7호선 대림역 주변과 전동차를 3시간 동안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한 지하철 운행도 3분 가량 지체됐다.
하지만 고등학생 김모(16)군이 장난을 친 전화였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불구속 된 김군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영화 <다이하드>의 지하철 테러를 모방한 거짓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조폭비호 수사정보 유출 경찰 적발  
‘돈’ 받고 ‘해외골프여행’ 가고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찰 및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철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가 그 장본인.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6년 1월, S파 폭력 조직 두목 최모 씨와 부두목 김모씨, 담당 검사실 계장 우모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우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고 김씨 지명 수배와 관련된 공소시효 등 수사 정보를 최씨에게 알려줬다.
그는 또 지명 수배된 김씨를 넉 달 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도 체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 수사 전담반에 근무하면서 폭력 조직 두목들과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7급) 우모씨는 김씨에게서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해 도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직무유기)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짜폰 되팔아 거액 ‘꿀꺽’
“휴대폰만 구입해 와”
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 ‘공짜폰’을 싼 가격에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대상은 신용불량자들이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 공짜폰을 구입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김모(27)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들은 범행을 위해 대출을 미끼로 내걸었다. 생활광고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통신불량자를 모집한 것. 그리고 나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개설해 오면 돈을 주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확보했다.
이들 일당은 확보된 휴대폰을 인터넷 등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인천에서 신용불량자인 이모씨로부터 공짜폰 7대를 대당 5~10만원에 구입한 뒤 인터넷에서 19만원에 판매했다.
신용불량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저당잡힐 경우 처벌을 면한다는 것을 알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백90여 명으로부터 공짜폰 1천5백여대를 구입해 총 2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음성적으로 거래한 휴대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금융거래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압수해 추적 중에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