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세월호 직격탄’ 안산 고잔동 가보니…

슬픔에 젖어…뛰는 사람이 없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단원고가 위치한 고잔동 전체는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동네 전체가 슬픔에 잠겨 인적도 뜸했다. 물론 단원고 주변은 예외였다. 학교 정문 앞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기적을 갈망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쪽지도 붙어있었다.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타 지역 주민들도 줄지어 단원고를 찾았다. 강북에 거주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단원고 추모게시판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마치고 국화꽃으로 애도를 표했다.

어린 자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평일에 시간을 내 단원고를 찾은 A씨는 “가슴이 너무 아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결코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에도 국화꽃은 계속 쌓여갔다.

“왜 또 왔대”
“저거 왜 해 짜증나”

취재진들이 단원고 주변을 감싼 가운데 단원중 학생들이 나타났다. 하교하던 학생들이 취재진을 바라보며 중얼중얼 거렸다. 분명 부정적인 톤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왜 또 왔대” “저거 왜 해 짜증나” 등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주변 상권은 너무나 조용했다. 문방구도 텅 비어있었다.

단원고 앞 작은 공원인 원고잔공원에는 지역 주민들로 가득했다. 지역 주민 B씨는 “평소 공원을 산책하면서 단원고 학생들을 자주 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제는 교복입은 학생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슬픈 현실 속에서 희망과 기적을 바라는 염원과 응원의 목소리는 단원고 맞은편 빌라부터 고잔역, 중앙역까지 펼쳐져 있었다. 인근 명성교회 앞 ‘일어나기를…요나처럼 살아오기를…’ 등 다양한 현수막 수십여 개가 빼곡히 걸려있었다.

조용히 숨죽인 동네…사고 후폭풍 여전
단원고 2학년 325명 중 38명 저소득층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단원고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이 문제였다. 흰 트럭 뒷면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함께 ‘WANTED KIM JONGUN’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외부세력은 안산단원고에 얼씬하지 마라∼!’ ‘제2의 광주폭동 꿈꾸나?’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있었다.

출처가 어딘가 보니, 밑에 노란 글씨로 친절하게 적혀있었다. ‘안산의제21, 안산통일포럼, 환경운동연합, YMCA, 경실련’. 부적절해 보였다. 몇몇 학생들은 이 차량을 보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단원고 앞을 지나니 안산 올림픽 기념관이 눈에 들어왔다. 임시 합동분향소 주변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구호물자도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타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역시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정장차림의 앳되 보이는 청년들이 많았다.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어설픈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1층 로비에 있는 한 화환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고2 학생을 둔 엄마가’라고 적혀진 문구 때문이었다. 아마도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 사고가 더 안타까운 건 단원고 학생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단원고 주변은 전형적인 ‘서민동네’의 모습이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중 85%인 109명이 고잔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2년 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잔동에 단원고 학생 비율이 높았던 이유다.

단원구, 대표적 서민주거지역
3층짜리 빌라 즐비

안산시는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눠 학교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당시 고잔동 학생들 대부분이 집과 가까운 단원고를 택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를 당한 2학년 학생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후 입학한 최초 학년이었다.

단원고 주변에는 유독 연립 다가구주택이 많다.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다. 고잔동은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 신축된 연립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대표적 서민주거지역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단원고 주변에는 3층짜리 빌라가 즐비하다. 고잔1동은 9100여 가구, 3만3000여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각종 지원을 받는 주민이 35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주민들 대부분이 10∼15평짜리 연립주택에서 맞벌이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도 흔한 경우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도 계속 사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실종자 학생 가족 가운데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다가구주택 반지하에서 지내온 가정이 있다는 것.

슬픈 이야기지만 이번 사고로 이 가정이 보상금을 받아 형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지역 전체가 비탄에 빠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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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