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벼랑끝 몰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악의 스캔들…하루 멀다하고 ‘악악악’

[일요시사=경제1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제2롯데월드 사고까지 연이은 악재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롯데그룹의 위기는 지난해 7월 세무조사와 함께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끝날 예정이던 세무조사는 한 차례 연장돼 올 1월 말까지 계속됐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지난 2월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롯데그룹 사상 두 번째다. 규모는 가장 크다.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롯데호텔을 상대로 부과된 200억원대의 추징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600억원대의 추징금 대부분은 롯데시네마의 직영 매점 사업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차녀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유원실업·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가 점별로 나눠 운영했다. 수익은 배당금을 통해 고스란히 오너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됐다. 

세무조사로 시작된
롯데그룹의 악몽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이런 사업 수익구조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자 위탁 운영하던 52개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했어도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오너 일가에 흘러들어간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세청도 이러한 사실에 주목, 롯데쇼핑이 이들 회사에 대해 임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롯데카드 고객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롯데카드센터의 업무가 며칠 동안 마비될 정도로 고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가 대출업자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월4일 롯데카드에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사전 통보했다. 이어 2월17일부터 롯데카드는 공익·복지카드 등 비영리 목적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됐다.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기간은 5월15일까지다.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문제다. 롯데카드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35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KB국민카드가 지난달 29일 공시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 약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추산 방식을 롯데카드사에 적용한 금액이다. 롯데카드는 손해배상금 외에 재발급 비용으로 75억원, 콜센터 확대 비용으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와 관련한 전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됐다. 홈쇼핑 사업자 및 상품기획자(MD)는 그간 납품업체들에 '슈퍼 갑'으로 인식되어 왔다.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제품 상당수가 중소기업 혹은 신생 회사 물건으로 해당 회사는 홍보 기회를 얻기 위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검찰은 홈쇼핑 업체 납품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홈쇼핑 MD 등 27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 롯데홈쇼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파문 확대
사장 이어 부회장 연루설에 당혹
금품수수 의혹 부인…강력 대응

이번 롯데홈쇼핑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뇌물 사건, 다른 하나는 횡령 건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퇴직한 롯데홈쇼핑 전 MD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어 지난달 27일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이모 생활부문장과 이모 생활부문장, 전 MD 정모씨를 구속했다.

이 전 부문장은 홈쇼핑에 상품을 출연시키고 시간 편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8년 12월∼2012년 10월 약 4년간 각종 생활용품을 중간 유통하는 업체 5곳으로부터 9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정 전 MD는 2008년 12월∼2010년 1월 약 2년간 유통업체 한 곳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포함해 2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뇌물 통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모 전 영업본부장이 구속됐다. 10일에는 또 다른 납품업체 1곳의 사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07년부터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아 또 다른 임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홈쇼핑 전현직 임원
'슈퍼 갑’ 행세

이와 별도로 2010년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도 구속 수감됐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양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임대하던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의 횡령 금액은 4억9000만원, 김 부문장은 6억5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신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 사장은 임원들의 횡령·리베이트가 이뤄진 2008년부터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다 2012년 롯데쇼핑(롯데백화점)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한 매체는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과 신헌 사장에게 뒷돈이 전달됐다는 일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부회장과 신 대표에게 건네진 돈의 규모는 수천만∼수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제2롯데월드 사고
안전불감증 논란


롯데그룹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명실상부한 그룹 2인자인 이 부회장이 보도 내용대로 비리에 연루됐다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97년부터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99년부터 15년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화점 중심의 롯데쇼핑 매출구조를 할인마트까지 포함시키는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부회장 직함을 달았다. 총수일가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인원 부회장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에서는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10개월 만에 4번째 사고다.

지난 8일 오전 8시10분쯤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씨가 냉각수 배관의 압력을 시험하던 중 공기압으로 튕겨 나온 철제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철제 배관 뚜껑은 지름 30cm, 길이 30cm로 무게는 16kg에 달한다. 

롯데건설 측은 사고가 황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밸브를 풀면 배관 뚜껑이 튕겨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망자가 알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의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2월16일 오전 12시경 47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나 건설 자재 일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으며 지난해 10월1일에는 11층 공사 현장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50여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25일에는 자동상승 거푸집장비가 43층 현장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롯데그룹이 조기개장과 조기완공을 목표로 공기를 단축하려다 벌어진 인재라는 시각이 강하다. 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로 5월 예정이던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최근 10개월새 안전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만큼 임시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제2롯데월드 잇달아 사고

롯데그룹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악재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정비리 척결과 공정거래문화 조성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장단 회의 당시 신 회장은 "임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이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를 손상시키고 회사와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들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고 2월에는 6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2월3일에는 '롯데그룹 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지만 영업정지 3개월 조치는 피해가지 못했다. 롯데그룹 정보보호 위원회는 롯데 내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정보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대응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2007년 처음 결성됐다.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와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격노하며 사태 진화를 주문했지만 제2롯데월드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취지를 무색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롯데그룹은 '회장님 따로, 임직원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일단 확산되고 있는 롯데홈쇼핑 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지난 4일 롯데홈쇼핑 사건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룹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칼 빼는 회장님
전 계열사 감사

신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비리 감사도 지시했다.

롯데 정책본부 산하 개선실은 조만간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개선실은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비리 감사와 시스템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롯데그룹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창사 47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맡고 있는 '신동빈호'가 신 회장의 의지대로 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리고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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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