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자해공갈 보험사기단 사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사람의 팔, 다리에 망치질을 해 상해를 입힌 뒤 보험금과 장애수당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뒤 상해를 입혀 산재보험금 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어거지로 상해를 입힌 방법은 실로 엽기적이다. 망치 등의 둔기로 팔, 다리 등을 부러뜨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게 만들었던 것. 이런 방법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일당들의 호화생활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해공갈 보험사기단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염모(42)씨는 보험사기로 돈을 벌었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보험사기로 큰돈을 벌어볼 계획을 짰다. 전직 병원 원무과장이었던 그는 보험금 지급과정에 빠삭했고 사기극을 계획하는 것이 수월했던 까닭이다.

염씨는 이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다 철저하고 원만하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 지시조, 환자역할조, 상해 작업조, 목격자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가짜공장 만들어 망치질

그 후 염씨 일당은 수도권지역에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경기 안산 등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20여 곳. 이곳은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짜공장이었다. 가짜일꾼으로 모집한 사람들은 노숙자, 신용불량자, 실직자 등이었다. 이들 일당은 이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했다.

그것은 고의로 부상을 당한 뒤 보험금과 장애인 수당을 받아내자는 것. 특히 장애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일당의 말에 혹했던 27명의 신용불량자 등은 한탕을 위해 위험한 도박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사기극은 시작됐다. 먼저 가짜 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에게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민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작전은 시작됐다.

이후 이들 일당 중 ‘상해 작업조’는 망치 등의 둔기로 ‘환자역할조’를 맡은 이들의 팔과 다리 등을 내리찍어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엽기적인 행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환자역할을 맡은 이의 입에 수건을 물린 뒤 냉장고를 다리 위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탁자에 다리를 걸치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진 것.

이 같은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해 실제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에 만들어둔 가짜공장에서 환자역할을 맡은 이모(53)씨가 이 경우다. 당시 상해작업조였던 김모(33)씨는 이씨의 무릎을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장애 8급을 진단받게 한 것.

또 이씨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으로 꾸민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험금과 치료비 1억여 원, 보험사로부터 2천4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이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받아낸 돈은 무려 45억원. 이들은 20차례에 걸쳐 엽기행각을 벌인 뒤 각종 보험금을 타 냈다.

1년여에 걸친 이들의 범행행각은 결국 경찰에 꼬리를 밟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일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상해보험금과 장애수당 등을 타온 혐의(사기)로 총책 염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환자역할을 한 이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 일당은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한번 보험금을 탄 환자는 두 번 다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여 곳의 사업장 모두 사업자의 명의를 다르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당의 사기극에 가담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 ‘환자역할조’는 현재 장애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도가 높은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반면 염씨 등은 범행 후 얻은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교적 쉽게 보험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는 형식적이고 허술한 보험금지급 심사과정이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심 병원의 경우에도 치료를 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외표 진단과 문진만을 한 뒤 소견서를 발급해주고 있어 이 같은 범죄가 손쉽게 일어나는 것.

급증하는 보험사기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2천억 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은 2천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혐의자도 3만9백22명으로 15.6% 증가했다.

사기 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66.4%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15.2%,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 순이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의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기 위한 허위사고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가입 운전자 등을 바꿔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바꿔치기가 18.4%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17.6%, 사고 후 보험가입이 15.7%, 부당한 장기입원 등 피해과장 15.6%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해공갈단 보험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는 신모(29·무직)씨 등 10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고 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현 기자  ssh@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