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사건’ 미스터리 5

‘10년 만에 잡힌 여간첩’이란 타이틀로 나타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정화(34·여). 미모를 무기로 군 관계자들에 접근해 정보를 캐냈다는 자극적인 수사당국의 발표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원정화 관련 발표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3년간의 내사 끝에 잡힌 간첩이라고 하면서 결정적 증거 없이 원정화의 자백을 통해 그녀를 간첩으로 단정 지었다는 것이다. 북한에 넘겨줬다는 정보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법한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날 당국의 원정화 관련 발표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물타기라는 의혹도 내비치고 있다. 원정화에 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추적했다.

10년 만에 나타난 여간첩, 국면전환용 미끼?

지난달 27일,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경기지부 및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다. 10년 만에 남파 여간첩이 붙잡혔다는 것.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으로 들어와 수년 동안 군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 북으로 넘겨줬다는 원정화라는 여성에 대한 발표는 순식간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군다나 자신의 미모와 성(性)을 이용해 남성들을 유혹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소재였다.
그런데 떠들썩한 분위기가 가라앉기 무섭게 원정화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수사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그 중 한 가지 의혹은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4년에 걸쳐 원정화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간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기무사에 따르면 2005년 9월 탈북여성인 원정화가 대북무역을 하면서 군 장교들과 교제를 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3년간 원정화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15일 군인 인적사항 탐지 및 군안보강연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원정화를 체포했다.
그런데 구속 직전 원정화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북한 보위부의 남파 지령을 받고 침투한 간첩이라고 자백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이 자백으로 원정화가 단순한 간첩이 아니라 위장탈북한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공안당국은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기무사, 국정원 경기지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는 발표를 했다.
결국 원정화의 자백에 의존해 간첩사건으로 단정 지었다는 것. 3년간 원정화의 행적을 쫓은 끝에 나온 결론이라기엔 증거가 허술하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원정화가 했다는 진술에도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원정화는 5톤의 아연을  훔치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합동단속반에 체포됐지만 5촌 아저씨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저지른데다 이전에도 두 건의 절도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원정화가 5촌 아저씨의 도움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을 공작원으로 양성했다는 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 공작원을 뽑을 때는 가정성분을 중요시 여겨 세밀한 조사를 하는데 절도범을 공작원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원정화가 말한 자신의 북한에서의 경력도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원정화가 북한에서 사로청 서기로 근무했다는 경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정화는 1989년 6월경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최룡해 당시 위원장에게 발탁돼 사로청 조직부에서 서기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조직부에는 지금이나 과거 사로청으로 불릴 때나 서기라는 직제가 없고, 더욱이 중앙위는 지방에서 선발된 중학교(중·고교과정) 졸업생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파견 근무하는 곳이 아니란 점이 드러난 것.

결정적 증거 없이 원정화의 자백만으로 결론 낸 것에 의혹
범불교도대회 열린 날 수사 발표한 당국에 곱지 않은 시선

원정화가 북한 내 조직에서 중요한 활동을 해왔다는 경력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씨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공작원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란봉구역 등의 평양도심에는 특수훈련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탈북자나 북한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원정화 관련 발표를 한 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정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7일은 정부의 종교편향에 반발하는 불교계의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불교계로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원정화 사건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
불교닷컴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오래 전부터 조사해 온 것을 복수의 정보기관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지난달 20일 불교방송에서 원정화 사건을 보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인 21일 새벽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의 모 검사가 엠바고(보도유예) 사안이라며 28일 언론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문화일보가 이를 27일 전격적으로 보도했고 곧이어 검찰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 일간지 방송사 등을 불러 기자회견을 자청,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 같은 점을 미뤄 범불교도대회 물타기용으로 원정화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처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3일 담화를 통해 탈북위장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공한 완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 수많은 ‘간첩사건’들이 조작돼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번처럼 치졸한 ‘간첩사건’이 날조되기는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지칭, “보수세력을 결속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며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족대결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데 그 속심(속셈)이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어 “여간첩까지 조작해 우리 체제를 거들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벌이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각종 파장과 미스터리를 낳고 있다. 정치적 희생양과 희대의 성로비 간첩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반입 출판물ㆍ교육자료 사전검증 강화
부대 보안수준과 개인 보안의식 높일 것
국방부는 지난 4일, 원정화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군에 반입되는 출판물과 교육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 군에 반입되는 출판물과 교육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군 출입 외부인원의 부대출입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신원 확인 등 부대 보안수준과 개인 보안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병 인터넷 이메일과 군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신병교육대와 사관학교 등 간부양성기관에 대해 북한의 대군(對軍) 공작전술 및 대남적화전략 본질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자와 귀순자에 대한 합동신문을 강화해 위장 침투자를 조기에 색출하는 한편 탈북·귀순자를 안보강연 강사로 활용할 경우 사전내용을 검증하고 북한 찬양 등 특이 언행 때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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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