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통 한은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대통령이 꺼낸 경제 히든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내정됐다. 그는 35년간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으로 통한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 총재 내정 소식에 한은 내부는 반기면서도 미묘하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 밝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을 갖췄다”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현 시점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장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한은의 주요 요직을 경험한 정통 한은맨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그는 한은 생활 대부분을 조사업무와 통화정책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전문가라는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도 강점으로 꼽히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부총재 내정
수십년 경력자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주열 전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 내정자는 통화정책의 전문성은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적임자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통화정책 전문가이면서 시장주의자로도 유명하다. 다만 한은에 오래 머물렀던 경력에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내정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 이후 4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총재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사 연구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며 뉴욕 사무소에 뽑혀갈 정도로 업무 능력도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은에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도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 내정자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임 총재보다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에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내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관리나 통화정책이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주목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저물가 기조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회복 등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 엇박자 신호가 곳곳에 잠재해 있다. 이 내정자는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요한 시기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총재 후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IB들은 이 내정자를 중립적 기조로 평가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은 이 내정자 임명 소식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 모두 낮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전임자보다 내부 견해에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한은이 올해 성장과 물가 예상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JP모건도 이 내정자를 컨센서스 스타일의 정책 결정자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데이터와 금융시장 여건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이치뱅크는 이 내정자를 베테랑으로 비유하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가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한국은행 인사청문회다. 이 내정자의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는 아직까지 개인신상에서 문제 삼을만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위 여당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측은 이 내정자가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내부 평가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부드럽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이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이 내정에 대한 신상문제는 크게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번 청문회가 정책위주의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흠집내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요직 두루 거친 통화정책 전문가 정평
내부 반기면서도…대폭 물갈이설에 설왕설래

이 내정자의 경우 정권과 유착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그를 중도파 혹은 강경파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은 내부 출신이기 때문에 ‘중도적 매파’로 보고 있다”며 “그의 성향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드러날 인사 청문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은 직원들은 첫 인사청문회를 겪는 만큼 긴장과 걱정이 가득하다. 한은은 이번 총재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신임 총재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부터 인사청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막상 후보가 내정된 이후에는 이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청문 준비팀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 서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첫 청문회
무사통과 점쳐져

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인 재산내역과 관련해서는 분산투자가 눈에 띈다.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2012년 공개 기준 14억3571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시세 하락 때문으로 금융자산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성과 증식 등에 대해서는 지적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분산투자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됐던 2011∼2012년 당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내정자는 2010∼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518만∼4995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비슷한 기간 배우자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500만∼4962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263만원이 예금됐고, 2011년 5000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2078만원으로 줄었다. 이 내정자 부부가 보유했던 8개 저축은행 계좌 가운데 5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솔로몬·진흥·서울·더블유)에 만들어졌다. 이 내정자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내정자 본인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지만 자녀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회피 여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의사인 아들(32)은 인대 파열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운동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별도의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한은 총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요직을 거쳤다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을 복귀시키고 ‘한은의 혼’이라 불리는 조사국과 옛 정책기획국·금융시장국 등의 핵심 라인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등의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단기간에 조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차피 박원식 부총재와 강준오·강태수·김준일 부총재보 등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예전으로 되돌리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정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리먼사태 때 확인된 것처럼 필요 시 정부와 유연하게 협조하는 인물로 알려진다.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원화가치·유가·실업률이 모두 치솟으며 일명 3고를 겪었던 당시, 조사국장이었던 이 지명자는 정부가 실시했던 고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가상승을 부추겨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한은 고유의 정체성 침해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05년 재경부 인사가 콜 금리 동결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는 “금리 조정 시 과거에도 정부는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통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금통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대 경험 전무
약점이라면 약점

한은 부총재 시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매달 금통위에 참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며 결국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중수 총재 산하 한은 조직에 대한 비판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한은에 쏟아지는 비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연대 출신 총재…이미 검증된 능력자
한은에만 오래…‘우물 안 개구리’우려도

이 내정자는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그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추가적인 완화 조치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금리요구를 인상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원주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해외조사실장·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을 거쳐 2007년 부총재보, 2009∼2012년 부총재를 역임했다. 재직 기간 중 유학을 떠나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은총재에 임명된 8명 중 7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20대 이경식 총재만 유일하게 고려대 출신이었으며, 이외의 대학 출신자는 전무했다. 그 이전에도 미국·일본 대학이나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내정자가 25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연세대 출신의 총재가 된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 내정자는 또 강원도 출신 두 번째 한은 총재가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한은 총재의 출신지는 서울 2명, 부산 2명, 전북 2명, 강원 1명, 경북 1명으로 다양했다.

친기업·친시장주의
통화정책 편향 우려

한은 총재는 많은 고위직 중에서도 글로벌 감각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다. 경제 및 금융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영어구사 능력은 기본이다. 이 내정자의 어학능력은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한은 입사 후 한은 뉴욕사무소에서 3년간 수석조사역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재 당시에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맡은 보직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은 이사급 이상의 직위를 맡을 정도가 되면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김 총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총재는 총재직을 맡기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총재로 임명된 후에는 BIS(국제결제은행) ACC(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직을 맡는 등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반면 이 내정자는 정통 한은맨으로 상대적으로 국제 업무를 해본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제 업무에 관심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관여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협력도 총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떄문에 글로벌 감각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주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
▲원주대성고 졸업
▲연세대 경영학 학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실 실장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실장
▲한국은행 조사국 국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국장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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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