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가족 살해 ‘10대 패륜아’<스토리>

“강남에서 살고 싶었어요”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한 10대 소년의 말이다. 3억원의 보험금이 탐났던 소년은 후배와 공모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가족들이 불에 타고 있던 시각, 범인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 초기 수사선상에서 벗어났다. 범행이 일어났던 시간에 집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 여행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10대의 범죄라기엔 너무나 끔찍한 이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패륜범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험금에 눈 멀어 엄마와 누나 살해한 10대
후배에 방화 지시 후 알리바이 위해 1박 여행


지난 10월10일 오전 4시 46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에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반지하에 있는 방을 태우기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미 반지하층을 모두 태운 뒤였다.
이 불로 방에서 잠을 자던 모녀가 변을 당했다. 어머니 김모(49)씨와 딸(19)은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신에 고도화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모녀는 결국 숨을 거뒀다. 어머니는 3일 후 숨졌고 딸은 이튿날 뒤를 따랐다. 아버지 장모(51)씨와 17살 아들 장군은 집을 비워 화를 면했다.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현관 출입구와 거실에서 휘발유가 검출됐고 20m가량 떨어진 길가에 타다 남은 오리털 점퍼와 트레이닝 바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모녀와 원한관계가 있는 인물도, 용의자를 가려낼 증거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 당일 마침 집을 비웠던 아버지 장씨와 아들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장씨는 화재가 벌어졌던 날 수원에서 외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들 장군 역시 여자 친구와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여행을 떠나 1박을 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장군은 “인터넷 미니홈피에 여행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하며 결백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칫하면 미궁 속으로 빠져들 뻔했던 이 사건은 발생  한 달여 만에 전모가 밝혀졌다. 불이 난 집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방범용 CCTV가 범인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CCTV 화면에는 속옷 차림으로 도망치는 10대 소년의 모습이 녹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15일 구속돼 수감 중이던 김모(15)군이 그 주인공이었다.
경찰의 추궁 끝에 김군은 지난 9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방화를 저지른 것은 김군이었고 이를 의뢰한 사람은 놀랍게도 숨진 김씨의 아들 장군이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김군에게 방화를 지시한 혐의로 장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5일 김군에게 “나의 가족들을 살해해 주면 보험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욕심이 났던 김군은 이 제안을 수락했고 살해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장군은 현관 우유주머니에 집 열쇠를 넣은 뒤 김군에게 열쇠의 위치를 알려줬다. 또 김군에게 “만일 아버지가 살아서 집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라”는 부탁까지 했다.

두 소년이 범행날짜로 선택한 것은 지난달 10일. 하루 전인 9일에 장군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 사건 현장에서 멀어졌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모든 지시를 받은 김군은 사건 당일 오전 4시, 휘발유를 채운 플라스틱 통을 자전거에 싣고 장군의 집으로 향했다. 계획대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연 김군은 망설임 없이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로 인해 불이 붙은 옷은 사건 현장에 벗어두고 도망쳤다.

결국 집을 비웠던 아버지를 제외한 두 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장군은 알리바이를 위해 여행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범행을 완성했다.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신했던 두 소년.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충격적인 10대 청소년의 행각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범행동기였다. 장군은 경찰에서 “보험금을 타서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며 태연히 살해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모님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된 장군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으로 장군은 전과 10범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다. 단거리 육상선수를 꿈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운동을 그만뒀던 장군은 학교와 멀어졌다. 이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의 세계에 빠졌던 장군은 전과 9범이 됐던 것.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서에 온 뒤에도 장군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0대 소년의 패륜행각이 드러나면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의 위험성이 또다시 부상했다. 패륜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는 2만6118건이 발생했다. 이 중 폭력범죄가 76%를 차지했고 살인사건도 228건이나 벌어졌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만6701건의 친족범죄가 벌어졌고 이 중 살인사건은 171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족도 범행대상

전문가들은 패륜범죄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가족의 해체를 꼽고 있다. 핵가족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구성원 간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연대의식이 상실되면서 목적 달성에 가족을 이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것. 또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1차적으로 자녀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문제 있는 자녀에겐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경제난도 패륜범죄의 증가를 부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패륜범죄가 대부분 돈을 노렸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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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