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여야 '온도차'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 이견 '팽팽'
여야가 전날(12일), 정부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합의내용 중 제도 개선조치에 비중을 두며 협상결과를 호평한 반면 야당은 분담금 총액 인상 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강화한 조치는 한미간 의미있는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 한국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관철 시킨 점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무엇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리 증진 노력과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개선 조치가 있었다"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규정해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에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하고 평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합의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금이 7997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며 "아직 협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외통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성명서에서 "그간 정부가 미국에 지불한 분담금 중 쓰지 못해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에 꼬박꼬박 예치된 금액이 7380억원(지난해 3월 기준)에 이르고 주한미군은 이 돈으로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매년 300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심지어 미국은 이 이자를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쓰지 않고 미 연방정부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이 돈을 주한미군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미국의 일이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는데도 우리 협상팀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200억원으로 잠정합의했으며 양국은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을 4%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