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인천 송도 하자 아파트 구설수 오른 포스코건설

고가 주상복합 ‘때 아닌 물난리’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더샵 퍼스트월드’의 입주민들이 연이은 물난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안 곳곳에 비가 새는 탓이다. 입주민들은 요즘 창틈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을 걸레로 닦아내기에 바쁘다.

새어 들어온 빗물 탓에 집안의 벽지와 마루바닥이 젖으면서 곰팡이까지 생기는 등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입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불과 6개월 전 완공한 새 아파트란 이유에서다. 국내 유수의 건설사란 네임밸류를 믿고 계약했는데 입주하자마자 터진 누수피해에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더샵 퍼스트월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5년 분양을 시작해 올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2층, 지상 64층 총 1500여 세대(6개 동)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송도 최고의 주상복합’으로 불리며 이목을 끌었다. 실제 이 아파트가 위치한 송도 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오는 2020년까지 갖가지 편의시설과 업무단지가 갖춰지는 등의 화려한 청사진 덕분에 청약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이토록 인기를 끌었던 ‘더샵 퍼스트월드’의 계약자들은 정작 입주가 시작되자 난감한 표정이다. 평당 1500여 만원의 고가를 지불한 새 아파트가 입주하자마자 곳곳에 하자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집안이 온통 물바다?

지난 9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자 아파트 6개 단지 중 상당수의 집안에 빗물이 흘러들어 입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아파트 거실 창가는 이음매가 모두 막힌 통유리인데도 비가 새 손바닥이 잠길 정도로 물이 흥건했다. 입주민들은 밤새 물을 닦아내느라 사투를 벌였지만 날이 갠 다음 날까지도 집안 곳곳에 물이 흘러내렸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안된 A씨는 “비가 오자 창틀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와 온 가족이 빗물을 닦아내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초속 24m의 강풍으로 이 아파트 6동 32층 외벽의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났다.

곳곳 누수에 강풍으로 유리창도 떨어져…피해 주민 분통
포스코 “1년간 하자보수” 약속에도 입주민 “믿을 수 없어!”

다행히 당시 아파트 아래를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즉각 포스코건설 측에 항의했고, 포스코건설은 사고 접수 후 50여 명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포스코건설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재 비가 새는 것으로 파악된 가구는 40가구 정도”라며 “조속한 후속대책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리창 파손의 경우 “확인결과 깨진 유리창에 총알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를 볼 때 강풍에 의해 인근 공사장의 볼트 등이 날아와 깨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경기지역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지자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징검다리처럼 하루 간격으로 쏟아지는 비로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폭우가 쏟아진 탓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14일, 아파트에는 피해 접수를 위해 관리실 내 입주민지원센터를 찾는 입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간혹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3월에 입주한 한 입주민은 센터를 찾아 “당신네들이 와서 직접 살아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작은 방과 부엌, 세탁실까지 비가 새어 들어와 흥건할 정도”라며 “노부부가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물만 짜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 입 주민도 “본사 측 처리가 늦어져서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누수가 계속돼 새로 바른 벽지와 마루에 곰팡이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기자가 피해 복구를 확인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피해가구의 25%에 해당하는 10여 세대만이 복구가 완료됐다.

포스코건설 한 현장관리자는 “지난 9일 피해 접수 후 현장에 바로 내려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비가 내려 아직까지 누수에 대한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누수는 유리창 외부 실리콘 작업 시 일부 작업자들의 미흡함으로 인해 틈 사이로 비가 새는 것 같다”며 “날이 개는 대로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곳곳에 드러나는 ‘하자’

입주민들의 불만은 비로 인한 누수피해뿐만이 아니다. 완공된 지 6개월이 안 된 아파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결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사 후 거실에 TV를 설치하려 했으나 설치기사가 벽이 너무 얇아 설치가 안 된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벽 뒤쪽 철판을 고정해 설치하기는 했지만 설치기사가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어떻게 이런 시공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거실 문이 휘어져 닫히지도 않아 건설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라며 “지하 주차창에 비가 새 곰팡이가 생겨 퀴퀴한 냄새에 숨을 쉬기 힘들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급기야 입주민들은 최고의 프리미엄을 자랑한다는 포스코건설의 명성에 고가를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완공 6개월만에 곳곳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더 이상 건설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민 동대표들이 자체적으로 감리회사를 선정해 제대로 된 시공인지 진단·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재시공을 요청한다는 계획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해 접수 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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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