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OCI 파문’ 의문 <7>

사주일가는 예고편…‘본게임 따로 있다!’

금감원, OCI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검찰에 수사 통보
대규모 투자사업 교묘히 맞물려 집중매수 정황 포착


OCI그룹 사주 일가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수영 회장의 아들 등이 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이 움직이기 전부터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압설, 축소설, 로비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인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과 의혹들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의문1>
[OCI는 어떤 회사?]

OCI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완전한 ‘그룹’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다. OCI는 1959년 동양화학공업으로 설립, 2001년 5월 제철화학을 인수·합병(M&A)하면서 동양제철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지난 3월 다시 OCI로 사명을 교체했다.
회사 측은 “철강회사란 기존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차원에서 사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스원, 유니드, 유니온 등 18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분야를 비롯해 최근엔 태양광 발전산업의 핵심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미래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과탄산소다 생산량 세계 2위, 핏치·소다회 생산량 각각 세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1197억원, 직원은 2200여 명이다.

OCI의 최대주주는 2004년부터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회장이다. 이 회장의 지분율은 12.46%이며, 이 회장 동생인 이복영 삼광유리공업 회장과 이화영 유니드 회장이 각각 6.33%, 6.43%를 보유하는 등 친인척 지분율이 모두 30%가 넘는다.

<의문2>
[수사 대상과 혐의?]

이 회장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식 불공정거래다. 이 회장의 아들 등이 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우선 이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총괄사업 부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OCI에 입사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부사장은 2006∼2008년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출 관련 공급계약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거액의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까지 주당 3∼4만원대에 머물던 OCI의 주가는 2007년 폴리실리콘 계약 시점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5월 44만원대로 1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수천억∼수조원대의 대규모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잇달아 체결되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 현재 OCI의 주가는 21만원대다.
이 부사장을 비롯해 이 회장의 자녀와 동생 등 일부 친인척들도 이 부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폴리실리콘 사업 시기와 교묘히 맞물려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의문3>
[집중 매입 시점?]

이 부사장의 주식 매집이 시작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수차례에 걸쳐 계약 전후 집중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28일 OCI가 폴리실리콘 사업에 2500억원 투자 결정을 하기 두 달 전인 4월3일 이 부사장은 2790주를 장내매수했다. OCI는 예정대로 7월11일 2368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사장은 또 2006년 12월27일∼28일 7000주를 사들였는데 2007년 2월1일 1146억원, 4월18일 193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이뤄졌다. 이어 이 부사장은 2007년 4월23일 1195주를 장내매수한 데 이어 그해 11월13일∼21일까지 총 4105주를 사들였다.
이 회장의 아들 우정씨와 지현씨도 11월16일 각각 3515주, 1266주를 매수했다. OCI는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11월30일 3761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정씨는 지난해 6월17일에도 280주를 장내매수했는데, OCI는 같은 달 24일 1조1400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곧바로 7월4일 2650억원, 7월8일 8332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7월10일 6713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기 하루 전인 9일과 당일(10일) 이틀에 걸쳐 3493주를 장내매수하기도 했다.

이씨는 잇단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2005년 초 0.92%에서 현재 1.03%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이 쉬운 특수관계인들이 호재성 소스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정황은 불분명하다. 여기에 OCI의 계약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판단도 쉽지 않다.

<의문4>
[이수영 회장 연루?]

일부 언론은 이 회장도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금감원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OCI그룹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OCI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혐의로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OCI는 “이 회장은 OCI 주식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에 수사 통보된 바도 없다”며 “부당한 음해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OCI 측은 이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선 “현재 확인 중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외압설, 축소설, 로비설…’
각종 의혹 정치권 비화 조짐


실제 2006∼2008년 이 회장 본인 명의의 주식거래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의심을 살 만한 주식거래 내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선 비록 이 회장이 직접 불공정 거래를 하진 않았어도 아들 등 친인척이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이 이번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문5>
[또 다른 연루자?]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 일가와 함께 5∼6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안팎의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혐의는 불공정거래다. 그 대상엔 중앙 유력언론사 대표 김모씨, 김모 OCI 전 감사 등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월25일 OCI의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OCI의 주가는 20여 만원에 불과했다. OCI는 1주일 뒤인 1월31일 2306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4월 말까지 독일·일본·중국·대만·스페인의 11개 업체에 2조8884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이런 호재로 2008년 5월 중순 OCI의 주식은 40여 만원으로 급등했다. 4개월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뛴 셈이다. 김씨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사는 김씨에게 정보를 건넨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로 추정된다. 그는 김씨와 먼 친인척 관계로 지난해 3월 OCI 감사에서 퇴임했다. 증권가에선 MB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이와 관련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의문6>
[외압·로비설 실체?]

OCI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두고 금융권에선 여러 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 조사2국을 중심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OCI 불공정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초 ‘검찰고발’로 분류해 안건을 올렸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수사통보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통보는 검찰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정상참작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금감원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 ‘뭔가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압으로 인한 축소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것.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간부 등을 상대로 외압설과 로비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에서 통보로 바뀐 과정에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작용했다면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1년부터 OCI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압·로비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천 회장과 주변인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의문7>
[검찰 수사 나설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OCI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각종 의혹이 따라붙은 만큼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 파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금융조세조사1부는 8월 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해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내사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고발은 검찰이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수사통보는 검찰이 일단 내사를 진행한 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수사통보의 경우 내사 뒤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이 그동안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시세차익 혐의는 분명한 물증이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낙마 여파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 또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결국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OCI그룹 사주 일가와 연루자들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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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