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과세, 술·담배 세금 인상 등 추진 중단 촉구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전세 과세, 술·담배 세금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의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과세할 때 그 세금이 대부분이 서민인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어려워서 십수년간 검토하다가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유보했던 문제”라며 “이것이 전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과세돼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만든다고 해도 개인 간의 전세계약을 국가가 권력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에 결국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들에 대해 월세비용의 40% 소득공제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은 적다. 전체근로자의 47%가 면세자다. 또 사업소득자의 49%가 면세자다. 정작 보호해줘야 할 사람은 소득세로 공제함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재경부 실무자들이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함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세수증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부가세를 올리면 어떠냐, 농어민 서민들이 주 대상층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해야겠다, 심지어는 술, 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나도 조세 분야에 오래 있었던 선배로서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에게 간곡히 권고한다”면서 “작년 이 정권, 한나라당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일이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증세조치도 모두 다 서민증세가 되어서 그 조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에 무려 30조를 4년간 쓰겠다 하고, 내년 한 해만 해도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부가 토목공사에 8조를 넘게 쓴다고 한다. 돈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환경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 다른 서민예산을 잘라서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위기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