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구성> 외삼촌 토막살인 사건

음주단속 하는데 냄새가 ‘풀풀’

끔찍한 패륜범죄가 일어났다. “취직은 안 하느냐”는 외삼촌의 잔소리에 발끈한 조카가 외삼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이 조카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신은폐를 위해 톱 등을 이용해 외삼촌의 시신을 토막 내고 물에 가라앉지 않을 것을 염려해 시멘트로 반죽까지 해 유기했다. 부산 곳곳을 돌며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조카는 결국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순간의 화가 부른 참극을 재구성했다.

“취직해라” 잔소리에 외삼촌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 유기
시체에 시멘트 반죽까지 해 무게 늘린 뒤 바닷가 돌며 버려

지난달 30일 낮,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30대 남성의 현장검증이 벌어졌다.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범행을 담담히 재연한 이는 외삼촌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30)씨.

“왜 욕을 해!”

그는 외삼촌을 살해한 아파트와 시신유기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들렀던 철물점, 시신을 버린 을숙도 등을 돌며 태연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정을 재연했다. 범행을 보여줄 때마다 주위에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만큼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씨. 그가 한순간에 패륜범이란 딱지를 달게 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이씨는 외삼촌 김모(50)씨와 함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군대를 제대한 뒤 1년 반 동안 다니던 공장을 그만둔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때문에 최근 “취직하라”는 잔소리를 어머니와 외삼촌에게 자주 들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외삼촌과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4일 새벽. 이날 이씨는 공사현장에서 만난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리고 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뒤, 만취한 채로 귀가한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이씨와 후배를 발로 차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씨는 “취직은 안 하냐? 사회에 필요 없는 인간들” 등의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자극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왔고 외삼촌의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7시쯤, 후배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낸 이씨는 인근 피씨방으로 갔다. 곳에서 외삼촌의 시신을 처리할 준비를 했다. 시신을 실을 차를 빌리는 데 필요한 렌트카 업체 전화번호 검색 등이 그것. 그 뒤엔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게임까지 즐겼다.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찜질방까지 들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인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먼저 숨진 외삼촌 점퍼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1만원을 꺼내 인근 철물점으로 갔다. 시신을 토막 낼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곳에서 이씨는 쇠톱과 삽, 시멘트, 모래, 포대 등 시신유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빠짐없이 샀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이용해 이날 밤 5시간에 걸쳐 외삼촌의 시신을 조각냈다. 그의 엽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체가 물에 가라앉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시체의 무게를 늘릴 목적으로 시멘트에 토막 낸 시신을 넣고 반죽을 한 것.그 후 하룻밤을 더 외삼촌의 시신과 보낸 이씨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5시부터 시신유기 작업에 들어갔다.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전날 해운대구 모 렌트업체에서 빌려온 렌트카에 시신이 담긴 박스와 포대들을 싣는 등 마무리 작업을 속속 진행했다.

이후 휴식을 취한 그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부산 해운대와 송정 등지를 돌아다니며 시신을 버릴 장소를 물색했다. 그리고 27일 오전 2시45분쯤 부산 을숙도 모 회센터 앞바다에 시신 일부를 버렸다. 속속 시신유기작업을 이어가던 이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이날 오전 3시15분쯤. 남은 시신을 버릴 곳을 물색하던 중 사하구 하구둑 다리 입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문 당시 이씨는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 중이던 포터차량과 충돌하고, 갓길로 이동하라는 경찰의 말에 머뭇거리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운전석을 열었고 차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에 “고기가 썩어 버리려고 싣고 가는 중”이라는 어설픈 대답을 했고 경찰은 트렁크를 열라고 독촉했다.

음주단속에 ‘덜미’

순간 그는 시동을 걸고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트렁크 안에 남아 있던 시신을 들키고 말았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찰조사에서 이씨는 “자수를 할까 생각도 해 봤지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삼촌 시신을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아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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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