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비리'와 '연예인 열애' 상관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6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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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만…

[일요시사=정치팀] 올해도 대형 톱스타들의 열애소식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지난주 톱스타의 핑크빛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은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의 축하와 아쉬움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씨가 열애설에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같은 열애소식이 뭔가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이외수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은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기만 하면 또 뭔가 덮을 게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고위층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연예인의 스캔들이 동시 상영되는 바람에 너무 뻔한 수법이다 싶어 이제는 도무지 신뢰감이 안 가는 거지요"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도적 보도는 불가

이씨의 글은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날에는 난데없이 배우 원빈과 이나영의 교제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이나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출입하는 원빈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 이든나인 측은 열애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원빈과 이나영의 열애사실이 드러나던 날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13일째 열리고 있었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대학생과 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촛불집회는 지난 6월21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평일에는 200~300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 꼬박꼬박 참석했다. 28일에는 최대 규모인 3000여 명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들했던 촛불집회는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회담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도 정점을 찍고 있었다. 초반 이슈를 선점하고 기선을 제압한 새누리당이 역풍을 당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연예인 열애설이 터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꼬일대로 꼬여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을 덮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트위터에는 '이효리 이상순 결혼, 원빈 이나영 열애에 묻힌 소식'이라는 글이 빠르게 펴졌다. '국정원 개입 당선된 자 하야 소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해외교포들의 사진이 외신보도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거의 수혜자이며 부정행위의 결과를 적극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이 되었다. 따라서 사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는 부정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처음부터 국정원 개혁으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하야해야 한다'라는 해외교포의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는 외신의 보도도 소개됐다. 이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연이어 터지는 연예인 스캔들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dc***이라는 아이디의 한 트위터리안은 '박근혜 하야 해외 교포들 외신보도 소식 덮는 데는 결혼 열애 소식이 최고~'라며 열애설 보도를 비꼬았다.

톱스타 열애 보도에 해외교포 '반정부 시위' 묻혀 의혹 증폭
"정치에 무관심한 뉴스소비자도 문제, 자세 개선 필요해"

정치적 이슈를 덮은 연예인 열애설 중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례는 지난 2011년 4월 21일에 있었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이다.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은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는 2007년 12월 김경준씨가 작성한 자필메모를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김경준씨가 수사검사로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경준씨는 MB와 동업하여 투자자문회사인 BBK를 설립한 인물로, 그의 증언은 BBK 관련 의혹이 있는 MB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이 있은 날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결혼 및 이혼, 그리고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BBK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태지와 이지아는 'BBK 가림막'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MU****라는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당시 BBK 결과를 덮기 위해 서태지 이혼소송을 흘렸다는 뉘앙스는 <나꼼수>에도 있었음. <나꼼수>의 논거는 특종보도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고, 이지아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바른'이라는 걸 심증론으로 제시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 불거진 박지성 선수의 열애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에는 'BBK가 최대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이 몇 달 후에 갑자기 대형 특종이 되었고, 국정원 게이트가 최대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몇 달 전부터 한강데이트를 하던 박지성 열애뉴스가 갑자기 특종이 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서태지·이은성의 결혼 보도는 '윤창중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정부는 언제나 뭐든 터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논할 수는 없다" "이런 루머 자제 좀 하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검찰, BBK 가짜편지 사건 봐주기' 논란을 잠재운 유인나, 지현우 공식 열애 보도, '저축은행 사건'의 몸통 수사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잡아끈 임슬옹, 소희 열애 보도 등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음모라는 의혹이 제기돼기도 했다.

언론사 관계자들은 고위층 비리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예인 열애설을 보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때에 맞춰 언론에 흘려 이목이 쏠리게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정치불신의 현상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 놓았다"라며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극적인 소재에 더욱 관심을 두는 뉴스소비자의 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대중이 이슈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대한 '음모'라도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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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