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전 소속사 대표 K씨 일본서 검거

드디어 ‘성접대’ 실체 드러나나?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과 술시중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인 K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장씨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K씨가 체포됨에 따라 지난 4월 하순 일단락됐던 장씨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재개될 전망이며, 장씨 문건에 등장했던 유력 인사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도쿄 호텔서 잡혀
강제추방 형식이면 1주일내 신병 인도 가능
경찰 측 문건에 올라 있는 모든 인사들 소환조사 벌일 방침
K씨 혐의 부정하면 혐의밝힐 수 있겠나 회의적인 반응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가 이날 오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K씨는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 도심 미나토구의 한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K씨를 검거한 도쿄경시청 조직범죄대책2과는 K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로 체포, 유치했다.

K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지 42일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3일 만에 검거됐다. 일본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6월23일까지 나가노현의 하쿠바 지역 펜션 등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일본 경찰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24일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본에 잠적해 있던 K씨를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경찰은 당시 K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4일 일본으로 재입국, 6월1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지난 5월14일 K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K씨는 이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K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인 만난다는 첩보 입수
잠복경찰에 붙잡혀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려 강제추방형식으로 K씨를 송환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방 형식을 밟으면 질병·채권·채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이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장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인 K씨가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즉각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지난 4월24일 중간수사결과가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수사는 장씨의 문건 하나만 갖고 한 수사였다”며 “하지만 사건 전반을 꿰고 있는 중요 인물이 체포된 만큼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올라 있는 모든 인사들의 소환조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4월 말 장자연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24일 수사대상자 20명 중 9명을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K씨 성상납 강요 사실
얼마나 털어놓을지 미지수

금융계와 IT 업체 인사를 비롯한 5명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K씨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K씨 체포로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참고인 중지된 5명만이 아니다. 영화감독 등 내사중지된 4명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장씨와 한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접촉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자연 문건’에는 ‘K씨가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장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유력 인사들이 신인 여배우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이유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수사 대상자들이 극구 부인하는데다 K씨의 진술이 없어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K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강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털어놓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성상납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K씨를 추궁하면 그가 성상납 관련 내용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건 내용에 대해 수사하면서 60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이 상당수 등장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직 언론인도 K씨의 강요로 장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연예인의 진술을 통해 찾아낸 인물이다.이 때문에 K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유력 인사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씨가 접대에는 일가견이 있어 유력 인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변의 진술도 수차례 나왔다.K씨 소속사 전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설사 임원 등 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약속이 적힌 스케줄표가 나오기도 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
모두 진실인지에 초점

그렇다면 혐의자 처벌은 어느 정도 이뤄질까. 불구속 입건된 3명은 혐의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처벌이 가능할 거란 예측이 우세하지만 술자리에 동석해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과연 혐의를 밝힐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더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K씨가 술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밝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연예관계자는 “유력 인사를 포함해 그 많은 수사대상자들을 다시 불러서 대대적 조사를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경찰은 두 달 가까운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씨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 ▲‘장자연 문건’의 진위와 유출 배경 등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는 ‘문건’을 장씨 혼자 만들었는지, 왜·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과연 모두 진실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故 장자연 사건일지
▲2009년 2월28일=탤런트 장자연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씨 사무실서 문건 4장 작성.
▲2009년 3월1일=장자연 유장호씨에게 편지 3장 전달.
▲2009년 3월7일=장자연 분당 자택서 자살.
▲2009년 3월8일=유장호씨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자연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 아니다’ ‘장자연 문건 있다’ 밝혀.
▲2009년 3월10일=언론이 장자연 문건 일부 공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김.
▲2009년 3월12일=장자연 유족과 유장호씨 서울의 한 사찰서 ‘장자연 문건’ 소각.
▲2009년 3월13일=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장자연 문건’ 찾아 보도하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2009년 3월14일=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이 자살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
▲2009년 3월17일=장자연 유족이 유장호씨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문건에 거론된 인물 등 4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2009년 3월18일=유장호씨 기자회견 열어 문건 다 태웠다고 밝힘.
▲2009년 3월20일=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전담팀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
▲2009년 3월20일=경찰 유장호씨 출국금지 조치.
▲2009년 3월21일=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건물 3층엔 침대와 샤워실이 있었음.
▲2009년 3월24일=경찰은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자는 유족이 고소한 7명과 문건에 거론된 인물 7명, 2명이 겹쳐 모두 12명”이라고 밝힘.
▲2009년 3월25일=유장호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음.
▲2009년 3월31일=소속사 전 대표 K씨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반납명령 통지.
▲2009년 4월2일=경찰 K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
▲2009년 4월3일=경찰 K씨 로밍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밝힘.
▲2009년 4월3일=경찰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밝힐 거다. 실명까지 밝힐 거다. 문건 내용도 다 밝히겠다”라고 말했다가 7시간 후에 “공익을 판단해 실명과 혐의내용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 바꿈.
▲2009년 4월6일=경찰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자 9명 중 6명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1차 진술을 확보했고 나머지 3명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4월7일=유장호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음.
▲2009년 4월8일=유장호씨 전날에 이어 경찰 조사받음. 경찰에 출석하며 ‘3개 언론사와 기자 4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4월9일=경찰 유장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2009년 4월15일=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사법처리 대상이 적어도 1~2명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해 4명 이상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시사.
▲2009년 4월24일=경찰 장자연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술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모두 9명 입건.
▲2009년 6월24일=일본 도쿄에서 소속사 전 대표 K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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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