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홍준표 경남도지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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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공의 적 '오세훈 아른아른'

[일요시사=경제1팀] 여의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야당 곳곳은 '홍준표 성토장'이 됐고 여당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이다. '독불장군'홍준표 지사의 노림수는 뭘까.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82년 6월 옛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5층 6638㎡의 새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확충, 현대식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듬해 7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후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면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103년 공공의료
결국 강제퇴장

2002년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가 확장 이전을 약속, 2008년 5월 초전동으로 이사했다. 총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에 80실 325병상을 갖췄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만성적자와 부채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조와 야권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경남도는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는 항상 귀를 막고 있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축소하고 인건비 비율도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29일 창원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도 "십 수 년간 도와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에 의해 모두 거부됐고 그 결과는 279억원의 누적부채로 돌아왔다"며 "도의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 속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도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이다.

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강행…논란 더 거세져
야당 강력 반발…청문회·국정조사 '급물살'

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는 경남과 진주지역 시민대책위, 야당 관계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조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지사가 끝끝내 폐업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진주보건소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 즉각 반려, 대통령·정부·여당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력,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도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홍 지사에 대해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처음 강제 폐업시킨 도지사' '국회의 정상화 촉구 결의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권고도 외면한 도지사' '경남도 부채해결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혼 지사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원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비롯한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해 확실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는 홍 지사는 어느 당 소속인지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여하면 안 되고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폐업 비난 봇물

민주당 진주의료원 대책위의 김용익 위원장과 박용진 대변인,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홍 지사의 독선 행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홍 지사를 '공공의료 파괴범'으로 규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5월29일은 한국 공공의료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라며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씨를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서 이번 사태의 진실과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눈 감고 귀 닫고…진짜 노림수는?
내년 재선 안착후 대선까지 노리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긴급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여권 전체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기 대권 포석
노이즈 마케팅?

일단 야당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은 청문회,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이 폐업까지 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침 6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큰 틀 안에서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왜 이렇게까지 독선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걸까?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저도 여러분의 표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1년 뒤에 다시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표만 의식한다면 저 또한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혈세로 가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치적 쌓기나 하면 될 일입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단행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홍 지사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손해보다는 이득을 더 많이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66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년 안에 진주 지역에 경남도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주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2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홍 지사가 부채 감소 공약 이행과 2청사 건립 비용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기존 홍 지사 지지자들의 결집도 이끌어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경남도는 이례적으로 '네티즌 여론,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압도적!-폐업 보도기사에 찬성 공감 의견 90% 이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도청 브리핑룸에 배포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나이롱 환자 데리고 세금 빼먹더니 이런 게 사필귀정 이라는 거다" "진주의료원 폐업 만큼은 진짜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강성노조들의 만행이 없어 졌다. 홍 도지사 파이팅" 등 찬성 댓글을 소개했다.

지사님의 승부수
묘수? 악수? 꼼수?


경남도의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홍 지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통'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가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도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과정에서 홍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차기대권을 포석으로 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그의 행보는 변방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강경 보수 이미지 부각 등으로 차기대권의 포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무리한 노이즈마케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간 숱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식사 했어요?"라는 말로 회피해 '식사 준표'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2008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는 '아방궁'으로 지칭해 지탄을 받았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나한테 이러기야?"라는 폭언을 퍼부었고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을 지칭해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트러블 메이커'

경남 창녕 출신의 홍 지사는 1977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해 명성을 얻었고 슬롯머신 사건은 드라마 소재가 되어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됐다.

95년 검사를 사직한 뒤 96년 신한국당에 입당,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홍 지사는 이후 내리 4선을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홍 지사는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됐다. 대표 선출 뒤 홍 지사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압승을 자신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결국 물러났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던 홍 지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로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기사 회생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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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