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앞장선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9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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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위해 어머니들 뭉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른바 4대악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대통령도 '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4대악을 뿌리 뽑겠다'는 단순 구호로는 안 된다. 민관합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사람이 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이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거리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안심하고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해칠지 몰라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남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의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 척결을 기치로 세웠다. 척결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사정기관들은 전담반을 편성하는 각 지역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관 힘 합쳐야"

하지만 따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경찰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4대악 척결에 칼을 빼들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4대악이 생소하기만 하다.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4월17일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한국부인회를 비롯해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선거컨설턴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한국학부모총연맹, 한국정신문화공동체,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글로벌상생경영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4대악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들 단체 회원 수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


"4대악 척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각종 안전먹거리 연구개발사업, 안전먹거리를 통한 지역과 여성의 창업을 증진시키는 '어머니 안전먹거리 인증 및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및 피해보상 프로그램, 2차 피해자 예방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행복보험', 4대악 척결 국제대회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준비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각 언론사들과 국민 다수의 참여를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단순히 감시와 홍보 캠페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즉 창조적 발상의 전환으로 4대악 척결과 동시에 여성 및 소기업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대악 척결 국민행복사업을 준비해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에서 각 단체들과의 공동추진협약식과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에 '어머니보안관' 200명을 임명하고 4대악 척결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대국민 캠페인·연구개발·피해자 구제 추진

운동본부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동본부는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4대악 척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행복보험'을 통해 예방교육, 관리감시기능, 피해자재활 및 피해복구를 통해 폭력없는 밝은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보험은 하위계층 30%는 국민행복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70%의 참여를 통해 갈등해소도 쉽게 하고, 피해자 보상 재원도 마련해 2차 피해자 구제와 범죄예방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보험이다.

실제로 운동본부는 다수 보험사들과 기업들을 설득, 마침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신채널사업팀과 한라그룹의 한라 I&C 참여를 이끌어내 상생협력 차원에서 보험개발과 보험수익기부, 운동본부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운동본부에 참여한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는 태권도를 통해 학교폭력 등을 막는 프랜즈가드 운동을 4대악 척결로 확대하고 204개 회원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의지에 민간시민단체와 기업들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상공부 장관과 중앙대 총장을 지낸 고 임영신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1963년 만들어진 한국부인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해외지부와 247개 지회, 12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이다. 주요업무는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로 나눠지며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구현 사업, 여성사회·문화교육 및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양로원 운영사업·청소년 복지사업, 소비자보호사업, 환경보호운동,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과 남북한 교류사업, 다문화 가정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부인회의 리더 조 회장은 80년부터 한국부인회 총본부 소비자분과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부인회와 처음 만났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한국소비자 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했으며 대학에서 가정학 및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이론까지 겸비했다. 2006년부터는 수석부회장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오다가 지난해 3월 총본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9대 회장이다.

"확실히 뿌리 뽑아야"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특히 어머니가 나서야 합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조태임은?>

▲전남 순천

▲순천여고·중앙대 가정학과 졸업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석사, 한양대 식품영약학과 박사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국토해양부 NGO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심의위원

▲한국소비자협의회 이사

▲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장

▲전 순천신문사 회장

▲한국부인회 총본부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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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