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장관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런데 갈 데가 없노라’


고향 전북 전주덕진 재선거서 ‘무소속연대’로 압승
당내 복귀 추진 “돌아간다” 민주당 “누구 맘대로”

정동영 전 장관이 귀환했다. 17대 대선에서 역대 최대 표 차이로 낙선한 데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시고 쫓기듯 미국 유학을 떠났던 그가 4월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여의도 정계 복귀에 성공했다. 정 전 장관은 정치적 고향 전주 덕진 재선거에서 72.3%(5만7423표)의 득표율로 12.9%에 그친 민주당 김근식 후보를 압도적인 차로 제쳐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배제 결정에 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나서야 했던 설움을 씻어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에게 재선거는 나지막한 언덕을 넘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고비와 더 높은 산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선거 출마를 위해 뛰쳐나왔던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추락한 ‘거물’의 이미지 쇄신과 비주류가 된 자신의 계파 챙기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도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데다 당권과 대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빠른 걸음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의 당선이 ‘절반의 승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정동영 전 장관이 여의도 정가에 복귀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미국으로 떠났던 정 전 장관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귀국, 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도 전주 덕진의 금배지를 꿰차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 전 장관은 ‘외로운 승자’다. 미국에서 “1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전주 덕진 4월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부터 시작된 당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돌아온 정치적 고향 전주
민주당 떠나 외로운 승리

정 전 장관은 출마 당시 자신의 재선거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달게 감수하겠다”고 했다.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나는 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공천은 사천과 다른 공당의 결정으로 정동영이 들어가 도움이 된다면 공천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내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자신의 ‘공적’을 생각한다면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은연중에 서 있었던 것.
하지만 그의 출마에 “선당후사(先黨後私·당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라는 말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당은 “당과 나라가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죽기를 각오하고 진일보해야만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면서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만류했다.


정세균 대표도 “당을 먼저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 선당의 자세로 하면 답이 나온다”고 거들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백짓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당 지도부를 돕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할 것”이라는 정 전 장관의 말도 소용없었다.

김부겸·김상희·김동철·백원우·신학용·양승조·우제창·이광재·조정식·최재성 의원 등 386인사들은 물론 친노와 손학규 전 대표측에 이르기까지 당내 계파 대다수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최재성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으며 오영식·임종석·우상호 전 의원 등 민주당 전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66명도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결국 당 최고위원회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전국정당화 노력에 비춰 정 전 장관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배제를 결정했다.

탈당하면서 복당 약속
이 가는 민주당 “어림없다”

당 대선후보를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전략공천됐던 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호남에서 정계복귀를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호남정당’으로 귀착하게 하는 선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당내 비주류의 반발에 정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현 지역구(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 전 장관은 복당을 약속했다. “잠시 민주당의 옷을 벗지만 다시 함께할 것”이라며 탈당계를 낸 직후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전주로 내려가 “다시 한 번 ‘전주의 아들’로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주 재선거에서 ‘무소속연대’를 꾸린 신건 전 국정원장과 복당 신청서를 작성했다. 재선거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벤트 정치의 한 예”라고 비꼬았다. 그는 “탈당은 탈당계만 제출하면 되지만 복당은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과 기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 전 장관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신 전 국정원장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돼도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공당으로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 개인의 당이 아니다”라고 복당 불가를 외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탈당한 경우 1년이 지나야 복당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복당을 반대했다.

당내 주류에 속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두고 보라”며 민주당 안마당에서 뒤통수를 친 ‘무소속연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당선 직후 전주 완산갑에서 당선된 신 전 국정원장과 전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당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연대를 꾸렸던 신 전 국정원장까지 동반당선된 만큼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는 당선 소감에서도 “당에 입당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해 지도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민주연대도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정 전 장관을 돕고 있다.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전주의 민심이 정세균 대표 체제를 탄핵한 만큼 지도부는 겸허히 (복당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 전 장관이 재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게 됐지만 손실도 상당하다. 우선 당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재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 ‘개인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 배제에 대해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주장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게다가 정 전 장관은 현직 지역위원장이었다. 현직 위원장이 이적하는 것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 전 장관이 동작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해 정 전 장관은 당 지도부의 공천 배제에 대해 “민주당은 당권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정 전 장관측은 “무소속 출마로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원내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며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지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계산서
득보다 실, 실보다 득?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전 장관도 정치생명줄을 놓고 마음이 급했겠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지 않냐”면서 “당과의 갈등은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릇이 작다’는 말은 쉽게 메울 수 없는 큰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권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주류든 비주류든 당 전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당 지도부만의 과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그의 복당이 힘들어 질 경우 ‘신당 창당’ 등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 호남민들은 수도권 탈환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민주당과 뿌리를 찾아 호남으로 돌아온 정 전 장관 사이에서 정 전 장관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무소속 출마로 답했던 것처럼 복당 불가를 외치면 정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호남에 기반을 둔 신당을 창당하는 구상도 가능하다는 것.

정 전 장관의 팬클럽 ‘정통들’의 홍성룡 상임대표는 “정 전 장관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당을 논할 정도였다면 당 지도부가 공천을 안 줄 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세력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정 전 장관의 민주당 복당이 어렵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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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