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색모임 ‘목욕당’ 창당

홀랑 벗고 물밑대화?

의원들이 ‘알몸대화’를 나누는 이색 친목모임을 만들었다. 국회 건강관리실에서 자주 만나는 의원들이 모인 ‘목욕당’이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의원들이 여야간 물밑대화의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를 부드럽게 해보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목욕탕인 ‘건강관리실’을 많이 이용하는 의원들에게 발기인 대회 초청장을 보낸 데 이어 50여 명에 이르는 당직인선까지 마무리 한 ‘당’을 창당했다.

18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친목모임을 통해 뭉쳤다. 관심거리를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여야간 물밑대화의 창구까지 맡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이상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 자리한 ‘목욕당’이 창당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당 로고 대신 목욕탕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친목모임이다.

여야 아우른 막강 친목모임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여야 의원들을 모아 ‘목욕당’을 만들 계획”이라던 안상수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 되면서 50여 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목욕탕인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한나라당 안경률·송광호·서상기·구상찬·정양석 의원, 민주당 박병석·유선호·최인기·김성곤·신학용 의원 등 10여 명에게 발기인 대회 초청장을 보낸데 이어 이들과 목욕당을 창당했다.

당 공동대표를 맡은 안상수, 최인기 의원은 목욕당 창립관련 보도자료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가 언제부턴가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격투를 벌이는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깊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기 위해 밤을 새워도 모자를 판에 서로 비난하면서 막말국회, 난장판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이를 막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끝없는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 국회선배들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도 밤에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국민걱정, 나라걱정을 했던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르면 선배도 없고 동료도 없고 후배도 없다. 날선 대립과 갈등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 여야가 가장 편안하게, 꾸밈없이 만날 수 있는 목욕탕에서 몇몇 선배와 후배들이 나섰다. 적어도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이 우리들만이라도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목욕당(沐浴黨)을 창당했다”고 창당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국회는 필요 없다. 야당만 있고 여당이 없는 국회도 필요 없다”면서 “격렬하게 여야가 부딪치는 전투의 장, 비난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하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이 모두 참여한데다 ‘벗고’ 만나는 모임이라 여당도 야당도 없지만 각종 위원장에 냉탕·온탕 대표까지 당직인선을 마무리, ‘당’의 모습을 갖췄다. 당 공동대표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맡으며 ‘친목’을 강조하는 한편 개개인의 역량과 특색을 배려한 당직을 인선한 것.

김용태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정몽준 의원은 탕내 수압조절 위원장, 송광호 의원은 당원자격 심사 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탕내 적정온도 유지 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탕내 적정온도 조절 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탕내 분쟁조정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조직 강화위원장, 김성조 의원은 홍보위원장을 맡는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위원장을 꿰찼다.

최규성 의원이 당 정책 조정실장을, 김충환 의원은 체력단련 연구실장을 맡았다. 진영 의원은 냉온탕 수위조절 위원장, 강기정 의원은 수질검사 위원장에 위촉됐다.

온탕과 냉탕도 각기 대표를 뒀다. 온탕대표는 구상찬 의원, 냉탕대표는 최재성 의원이다. 장세환, 김기현 의원이 공동 대변인으로 나섰으며 박병석 의원은 냉온탕 교류 위원장을 맡았다. 탕내 윤리 위원장은 신지호 의원이다.


지난해 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폭력사태 당시 해머를 들어 구설수에 오른 문학진 의원이 대량살상무기 탕내 반입 저지위원장에 위촉됐으며 최연희 의원은 냉온탕 온도유지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김선동 온탕조절 위원회 제1위원장, 권영진 온탕조절 위원회 제2위원장, 이종혁 냉탕조절 위원회 제1위원장, 이진복 냉탕조절 위원회 제2위원장, 이용경 목욕당 연구소장, 서상기 온탕연구 위원장, 유재중 냉탕연구 위원장, 전병헌 탈당방지 위원장, 김정훈 사우나 대표, 현기환 사우나 부대표, 이학재 탈의실 복지 위원장, 신학용 수면실 실장, 정양석 수면실 부실장, 강석호 체력단련실 실장, 김재균 샤워실장, 김성회 여탕친선교류 협의회장, 임영호 타올 품질관리 실장, 이상민 안전사고방지 위원장, 김창수 안전사고방지 부위원장, 조전혁 사우나 환경조성 추진위원장, 홍장표 사우나 환경조성 추진부위원장, 박종희 탕내 시설 관리 위원장, 이철우 탕밖 시설 관리 위원장, 정하균 당내 고충상담 위원장, 황영철 건강트레이닝 위원장, 서종표 탕내 전략기획실장 등 의원 한 명 한 명이 특색있는 당직을 맡았다.

온탕·냉탕 당직 인선

‘목욕당’은 우선 건강관리실을 애용하는 의원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모임이 활성화되면 추가 가입신청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씩 만나 여야간 이해의 폭도 넓히고 친목도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목욕당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친목을 다지고 대화에 나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의원들이 산적한 ‘일거리’를 두고 한가롭게 목욕이나 즐기겠다는 것을 사방에 공표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창당모임에서 ‘소주폭탄주를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를 ‘여야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등 ‘친목’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일정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물밑대화’의 역할론은 어디로 갔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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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