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확정’

강남에서 동탄까지 18분에 ‘슝~’‘꿈의 철도’가 온다


오는 2016년, 교통혁명이 일어난다. ‘꿈의 고속철도’가 현실이 된다. 강남에서 동탄신도시까지 70분이 소요됐던 것이 18분이면 도착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할 경우 이용 수요가 하루 76만 통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하루 평균 자동차 88만대의 통행이 감소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800억원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연간 70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 지하 광역급행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
강남에서 동탄까지 1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동탄지역 주민대표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 및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구상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제성 및 기술성 검토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결과에는 총 145.5km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이 담겨 있으며 킨텍스와 수서(동탄)를 연결하는 46.3km(74.8km.) 길이의 A노선,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49.9km의 B노선,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49.3km의 C노선 등 총 3개 노선이 제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2016년 이용수요가 하루 76만 통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경제성(B/C)이 1.24로 분석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3조9000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대한교통학회는 보고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행의 기대효과로 ▲하루 자동차 88만 통행 감소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톤 감소 ▲5800억원의 에너지 소비 감소 ▲연간 70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감소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는 이밖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최고속도 160~200km/h, 표정속도(정류장 정지 속도를 포함한 평균속도)100km/h이 가능한 국내개발차량의 우선 적용, 1회 운행 시 6량이 편성, 킨텍스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5.5분의 운행간격 등 세부적인 차량 운행 방안도 포함됐다.

2016년 첫 노선 개통…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수도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시 사업 급물살 가능성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급행철도의 도입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2008년 4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기술성 검토를 실시해 왔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된 용역결과를 이르면 금주 중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착안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역시 경기도 계획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민자유치와 함께 사업 실행여부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개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며 “서울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그야말로 대수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55만명의 경기도민의 50%가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도정의 핵심 중의 핵심 사안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지로 꼭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GTX 건설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GTX의 추진에 모든 행정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사업 실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선포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이름을 가칭 GTX(Great Train eXpress)라고 명명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공모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의 ‘G’에는 Great, Green, Global, Governance’의 뜻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다.
최민성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 과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의 교통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지사의 ‘현장체험’ 이번엔…
택시기사·과일장수·상담사 이어 염색공으로 변신

 
최근 택시기사 등 민생체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D 업종 중 하나인 염색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포천 신북면 신평3리 한센촌 내 한 염색공장에서 2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염색, 세척, 건조, 포장, 검사 등 염색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또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자생적으로 세계적 섬유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센촌 염색단지 현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지역 최대 재래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1일 상인 체험을 했다. 이날도 그는 과일과 채소를 직접 팔며 상인들의 애환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달 16일에는 군포시에서 ‘무한돌봄 1일 상담사’로 나서기도 했다. 이 또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였다. 김 지사는 이날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의 고통스런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월27일, 2월15일, 21일에 수원, 의정부, 성남에서 1일 택시기사 체험을 했다. 심각한 경제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가 방문한 한센촌 일원 33만㎡에 오는 2012년까지 염색, 피혁, 섬유 등이 특화된 섬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평3리 한센촌에는 현재 42개 섬유 관련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6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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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