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사고] 사건 X-파일

보이스피싱 당한 40대 독신녀
“전재산 날렸다”

40대 독신녀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백모(여·49)씨가 그 당사자. 그녀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중국인 왕모(27), 왕모(여·25)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이모(35)씨 등에게 당했다. 이들 중 두 왕씨는 돈을 찾는 역할을 했으며 사기 전화를 거는 역할은 중국에 있는 일당이 했다.
백씨가 이들과 악연을 맺은 것은 지난달 2일이다. 이날 우체국 직원이라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게 그 시작이었다. 문제의 여성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하자 여성은 다시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장치를 해 주겠다”면서 전화번호를 남겼다.
백씨는 이에 놀라 전화를 건 것이 화근이 됐다. 전화를 받은 한 남성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거짓 소개한 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백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적금을 해약하는 등 통장에 있는 전 재산 8600만원을 이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백씨. 그녀는 곧바로 해운대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는 “수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회사 식당 종업원으로 억척스레 일하며 모은 전 재산 8600만원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백씨가 돌려받은 돈은 피의자들 통장에 남아있던 1200만원이 고작이었다.

포털에 도박광고 이용한 해커 2명 구속된 내막
네티즌 수백만명 정보 빼내 억대  ‘꿀꺽’

네티즌 수백만명의 정보를 빼내 억대를 ‘꿀꺽’한 해커 두 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김모(37)씨와 장모(32)씨가 그 장본인.
이들 일당이 범행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한 게임·의류·꽃배달 관련 사이트 100여 개를 해킹해 네티즌 230만명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이들은 230만명 가운데 네이버에서도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네티즌 15만명 중 9만명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지식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무더기로 올린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 일부를 분배 받았다.
이들 일당은 네이버 ‘지식인’ 외에도 온라인 동호회나 쇼핑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네이버 아이디 6만개를 중국의 개인정보 매매상에게 1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네티즌들이 기억하기 편하도록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10대 2인조 노숙 장애인 폭행치사 사연
“스트레스 풀려고 때렸다”

노숙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생과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학생 임모(19)군과 고등학교 2학년인 장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 등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지난 5일 밤. 이날 이들은 국철 1호선 성북역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문모(35)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승강이를 벌인 이유는 노숙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
이들이 승강이를 벌이자 공익요원이 나타나 노숙자를 전철 개찰구 밖으로 빼냈다. 그때 남학생 한 명이 재빨리 뒤를 따라갔다. 문씨를 따라 역에서 나온 임군 등은 그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와 폭행했다. 당시 그들은 만취상태. 결국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문씨는 다음날 새벽 온 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폭행한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폭행을 했다는 것. 이들 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태연히 학교에 다니다 CCTV를 보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이버 ‘꽃뱀 행각’<스토리>
여성행세로 수백명 남성들 ‘농락’

사이버 남성 꽃뱀에게 수백명이 농락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로부터 돈을 뜯어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사건의 주인공은 정모(24·충북)씨.
정씨가 범행에 이용한 것은 인터넷이다. 생활비가 쪼들리자 한 여성의 채팅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범행을 시작했다. 특히 그는 남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채팅사이트에 있는 사진 게시판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모두 350여 명의 남자들로부터 10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실제 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김모(29)씨와 채팅을 하다 “서울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집창촌 벗어나 음성적 성매매 알선 3인조
가출 청소년 합숙시키며 ‘돈벌이’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며 음성적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끌어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37)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말쯤부터 최근까지 가출 청소년 A(15)양 등 3명을 경남 마산 자신의 집 등으로 유인했다. 그리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70차례 알선했다. 이들은  A양 등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원 가운데 6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다. 김씨 등은 성매수남 두 명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달 31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신변종업소, 인터넷 등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전남경찰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대구 원룸 건물 덮쳐보니
통째로 빌려 성매매
 
주택가 원룸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대구에서 적발됐다. 또 이 업주가 고용한 김모(31·여)씨 등 성매매 여성 7명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 박모(34·회사원)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모(42)씨가 있었다. 지난 1월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 소재 원룸 12채를 임차했다. 그리고는 이곳에 성매매업소를 차렸다.
준비가 끝난 그는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고 홍보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작위로 배포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 등 손님 3명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동원했다. 영업행위를 숨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룸 건물 1개 동을 통째로 임차하는가 하면 손님이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 하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철창에 몸을 의탁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강원지역 펜션서 8명 동반 자살
연탄불 피워 놓고 ‘북망산길’

강원지역 펜션에서 1주일 사이 8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에는 특히 여고생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 오전 11시54분쯤이다.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의 한 펜션에서 4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6·경기 성남시)씨와 권모(33·대전 중구)씨 등 남성 2명과 이모(여·19·경기 파주시)양과 나모(여·17·대전 중구)양 등 여성 2명이 그들이다. 펜션 현관 안쪽에 쓰러져 있던 양모(40·서울 강서구)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다.
이들이 투숙한 펜션은 1층으로 온돌방과 침대방 각 1개와 거실이 있다. 그런데 숨진 사람들이 발견된 곳은 모두 온돌방이다. 온돌방 바닥에는 연탄 화로 2개가 불이 붙은 채 발견됐고 창문 틈은 청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동반자살 사건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8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의 한 민박집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모(35·서울 강서구)씨 등 남녀 4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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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