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몰카 주의보’ 내린 사연

“혹시…내 뒷모습 찍힌 거 아냐?”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성들의 의상이 짧아지면서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하철이든 화장실이든 가리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몰카범들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봄이 되면서 축제 등 행사가 늘어나자 카메라 플래쉬는 더욱 바쁘게 터지고 있다. 축제를 즐기느라 방심하고 있는 여성들을 노리고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범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이 몰리는 곳엔 어김없이 출몰하는 몰카범들의 수법을 들여다봤다.

“지하철에서는 함부로 카메라도 못 꺼내겠습니다. 도촬꾼으로 의심받기 딱 좋거든요.”
한 20대 남성의 말이다. 섣불리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카메라로 지하철 안을 찍기라도 했다가는 치마 입은 여성들을 찍는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인 탓이다. 이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도촬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저기 음흉한 카메라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축제장 등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노리는 도촬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지하철역이 혼잡한 출퇴근길에는 낯선 남성이 뒤에 서있기만 해도 “행여나 내 뒷모습을 찍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실제 도촬 피해로 인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몰카 관련상담 신청 건수는 2003년 20건, 2004년 27건, 2005년 21건, 2006년 3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날씨 풀려 노출 많아지자 여성 노린 몰카범 활개
벚꽃축제,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장소불문‘찰칵’


일부 도촬꾼들은 적외선 카메라 등 고성능 디지털기기 장비를 갖추고 보다 높은 질의 사진을 찍기도 한다.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옷을 입어도 이를 투시해 알몸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구형휴대폰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인즉, 몇 년 전부터 나오는 휴대폰의 카메라는 진동으로 전환해도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나도록 설계돼 있는 반면 구형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철저히 장비를 갖춘 몰카범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최근에는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놀이를 즐기는 여성들을 몰래 찍은 몰카범까지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여의도 벚꽃축제 행사장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정모(25)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벚꽃놀이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을 노리고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갔다. 정씨는 벚꽃을 촬영하는 척하며 카메라에 담을 여성을 물색했다.

그가 찾은 여성은 주로 짧은 치마나 몸에 붙는 청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이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날 때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손가방에 5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구멍을 뚫고 디지털카메라를 숨기고 찍어 여성들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3시간여를 마음껏 사진을 찍던 정씨는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던 의경에게 덜미가 잡혔다. 여성들의 뒤를 쫓으며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사진을 찍는 정씨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

경찰 조사 결과 정씨의 카메라에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경찰에서 정씨는 “벚꽃 구경을 나왔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모터쇼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은 40대 남성도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12일 디지털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동영상을 100여 회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경 킨텍스 2009 서울모터쇼 행사장에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이용해 A(22·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을 찍는 등 이날 하루 여성 50여 명의 특정부위를 100여 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신차와 모델을 촬영하려는 관람객들로 모터쇼 행사장이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동영상 촬영 도중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하철 몰카범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퇴근시간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거나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몰래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아래로 내려 다리 등 신체부위를 찍는 파렴치범들이다.

최근에는 무려 130여 차례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몰카를 찍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대구 중구 덕산동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부녀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 엉덩이 등의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나깨나 몰카 조심

공중화장실도 몰카범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여대 화장실은 범인들이 노리는 좋은 장소다.
최근에는 이화여대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으려던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 경,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B(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B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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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