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 4인이 본 4월 재보선 기상도

집안단속 잘못하면 돌아오려던 민심도 등돌린다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분열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보선에서 승산이 없다." 정치전문가들은 4·29 재보선은 집안단속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한다. 당내 갈등이 4월 재보선까지 계속되면 그 정당에 대한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정치전문가는 "당내 갈등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재보선은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다. 각 지역별로 다른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재보선에서 각 당은 목표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까.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정치전문가 4인(이경헌 포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유창선 평론가, 김능구 e-윈컴 사장, 황인상 피앤씨(P&C) 정책개발원 대표)에게 재보선 전망과 남은 기간 정국을 강타할 이슈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정치권은 4월 재보선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각 당은 선거전략을 짜느라 분주히 움직여 왔지만 별다른 정책이슈는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계파 다툼이나 상대 당을 향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50%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론’ 등으로 인해 30%대의 지지율에서 허덕이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여전히 민주당에 비해 크게 앞서 있지만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확정됨에 따라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대안정당을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공천파동을 겪고 있는 데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서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헌 포스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재보선 특성상 이슈·후보 대결로 봐야한다”며 “지역구는 적지만 이명박 정부 2년차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인천 부평을, 시흥시장 등 수도권 2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능구 e-윈컴 대표는 “중간평가가 지방선거라 할지라도 (재보선은) 지난 촛불파동과 경제위기 정국이 있은 다음의 일로 사실상 이번 재보선이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정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해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심판 동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영·호남 등은 지역색이 강한 곳이고, 수도권 지역이 많으면 이명박 중간평가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 지역이 적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있다”고 분석했다.
황인상 피엔씨(P&C) 대표는 “친박-친이 대결 양상 구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각 계파간의 대결 성격을 띠고 있다. 인천 부평을의 경우 유동성이 많은 지역인 탓에 여당이 패배할 경우 이명박 중간 평가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각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한나라당 내에서는 호남지역(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요즘은 “1석이라도 차지했으면…”하는 ‘엄살’까지 들려온다. 한나라당은 인천 부평을을 잡기 위해 전략공천으로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울산 북구, 경북 경주를 잡기 위해서도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친박-친이 대결이 펼쳐지는 경북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눈빛이다.
이경헌 대표는 “민주당은 정 전 장관의 공천 문제로 내부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재보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박희태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해 전략공천 구도를 어느 정도 희석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경제 살리기’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후폭풍은 거세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여권이 무난히 승리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능구 대표 역시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고,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보수성향을 띤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며 “반MB 연합전선을 통해 재보선 열기를 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해 ‘정세균 체제의 심판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앞선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인천 부평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재보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유창선 평론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를 잡으려면 울산 북구,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을 선점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경북 경주는 친이-친박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인천 부평은 여야가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향후 승패를 알 수 없다”며 “4월 재보선에서 여야가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결국 요동치는 민심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황인상 대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쫓기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남을 제외한 인천 부평을 등 제3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적잖은 후폭풍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경북 경주의 친박계 정수성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당내 계파간의 싸움을 펼침과 동시에 한나라당이 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게 최대 고민이다. 그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 전 장관의 공천 문제 표면화’, ‘전략 전술 부족’ 등을 꼽는다. 리더 기근 현상으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졌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이 때문일까. 전문가들 역시 대체적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압승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 이른바 정 전 장관의 공천 문제를 하루 빨리 봉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도권 2곳. 이명박 중간 평가로 봐야 한다"
박희태 불출마, 여야 재보선 전략 차질 빚을 듯
정동영 출마 내홍…재보선 최대 악재로 작용
 "경주, 박근혜 측면 지원 철저히 차단해야"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역은 단연 경북 경주다. 박근혜 전 대표의 돌풍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정수성 예비역 장성이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정종복 전 의원을 3대 1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경주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게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경헌 대표는 “당협위원장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채 잠복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최대한 잠재울 필요가 있다”며 “친이계에서는 박 전 대표의 측면 지원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경주에서 한나라당이 꼭 이겨야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경주지역에서 패배할 경우, 박 전 대표에게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창선 평론가는 “박 전 대표가 정당이 다른 정 예비역 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정 예비장성이 친박 연대에 노크를 했다. 차라리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어야 했다”면서도 “그가 승리하더라도 박 전 대표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의 입지는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상득-박근혜간의 연대설이 나돌고 있고, 입법전쟁에서 보여줬던 박 전 대표의 위력을 맛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쉽게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재보선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한나라당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경헌 대표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1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실업대란 등은 이미 공식화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경제 살리기’ 전략이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각 당에서 경제 전문가 등을 전략 공천한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야당에 힘을 실어줄지는 유권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재보선 이상기류 <내막>
 "야당 후보 지지해야 한다"

4월 재보선으로 인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야에서는 ‘경제 살리기’, ‘이명박 정부 중간 심판론’으로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3월15~3월21일까지 국민들의 여론동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서라도 야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0.3%, ‘경제위기 등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32.0%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선거이고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큰 선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심화, 대통령 지지도가 30% 중반대를 나타내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관건이다. 재보선에 대한 투표율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경헌 포스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재보선 투표율은 20% 중반에서 30% 중반대로 매우 낮다”며 “경주의 경우 최대 50%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