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심상찮은 후폭풍 ‘대선 살생부’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1:18
  • 댓글 0개

여왕님 깐 ‘용감한 녀석들’ 겉으론 “콱!” 속으론 “윽!”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될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겐 그저 눈엣가시인 인사들이지만 야권에서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른바 ‘용감한 녀석들’이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나서 이들의 5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선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인사들의 ‘살생부’ 리스트를 전격 추적해보았다.

 

'살생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 매체에 의해 작년 11월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 간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잔인하게 살해된 박용철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박용철씨가 “신동욱 교수(박 당선인 동생 근령씨의 남편)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박 당선인 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부쳐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내용이 육영재단 전 관계자를 통해 법정에 흘러나왔다는 보도였다. 일명 ‘데스노트’의 첫 희생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여의도를 뒤덮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남발

대대로 한반도 역사는 왕이 바뀔 때마다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다. 반대세력에 의한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 집안의 씨를 말렸다는 역사다.

그래서일까? 지난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자 야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한을 푸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이어졌다. 직전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보복’으로 비쳤기에 더욱 그랬다. 

박 당선인은 어떨까? 새누리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상은 선거 막판 박 당선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언론인,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박 당선인의 동생 근령씨는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란 기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근령씨의 남편인 신 교수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현재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년 3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현정권 내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니인 박 당선자와 오랜 세월 송사를 전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근령씨도 남편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대선 전 언니를 지지한다는 보도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언급한 인사들이다. 처음으로 이를 보도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제2의 정봉주’로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주 기자 너무 위험해 진 것 아니냐” “큰 폭풍이 불 듯 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꼼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수사대상이다. 사건의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전 민주당 공보단장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상태다. 

이들과 맞물린 ‘박근혜 굿판’의 첫 제보자 원정스님도 위태롭다. 원정스님은 18대 대선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가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박근혜 굿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한때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원정스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일 원정스님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촌 살인사건’ 보도 나꼼수 당선되자마자 수사 착수   
‘박근혜 굿판’ 제보 원정스님 “목숨이 아깝지 않다”

또한 원정스님은 “대선 때 바로 맞고소할 생각이었지만, 혹이라도 문재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돼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대선 막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현장으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찾았던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에 고발당했다.

김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사건이 아닌 국정원 사건인데도 새누리당이 고발했다”라며 “죄명은 주거침입미수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진 않았지만 향후 5년간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다. 대선 막판에 ‘깜짝 변수’로 등장하며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에게 맹공을 가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보수언론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권교체 실패’의 주요인물로 이 전 후보를 지목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MB정권에서도 문턱이 닳도록 검찰을 드나들었던 이 전 후보의 정치여정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치를 풍자했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도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풍자프로그램도 정권의 견제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외치며 힘을 보탰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국정원 사건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MB 관련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발표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질타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표창원 전 교수의 신변을 염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절망스러운 심경을 밝혔던 공지영 작가도 현정권과 끊임없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윤여준 전 장관, SNS를 통해 노동현장을 알렸으며 문 후보 지지 유세활동을 했던 배우 김여진, 우파 지식인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대표적 진보성향의 연예인 김제동, 김미화 등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원정스님은 " 당선인과 맞서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소·고발로 몸은 이미 초주검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겁나는 것은 전혀 없다.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금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