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 불출마 선언 막후 스토리 <추적>

겉으론 경제 살리기 속으론 10월 노린다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 정치판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되겠느냐. 재보선의 쟁점화는 막아야 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재보선 불출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이명박 정부 중간 심판론’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형성된 데 따른 판단이다. 사실 박 대표는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 대표의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나라당내 인사들도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데 있다. 
사실 박 대표는 4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재보선 출마설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재보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희태 출마설’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박 대표 측에서 4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비밀리에 부평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일까.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이 부평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병행도 나름대로 계획했다. 그러나 여권 자체 설문조사에서 “부평을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부평을 출마설은 쏙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울산 북구 윤두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울산 북구 출마설이 급물살을 탔다.
박 대표가 출마만 결심한다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측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략까지도 구상해 놨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에서 친이-친박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바람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결국 박 대표의 결심만 남겨놓고 있었던 것.
정몽준계 한 관계자는 “부평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울산 북구 출마가 적절하다”며 “정 최고위원의 텃밭이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울산 북구에 깃발을 꽂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태세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발생했다. 바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박 대표가 패배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극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급기야 박 대표는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도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박 대표의 출마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경제위기 타파’에 온힘을 쏟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큰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와 이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박 대표는 불출마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
박 대표는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당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이다. 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부인했다. 또 박 대표 한 측근은 “박 대표가 낙선하면 야권에서 ‘이명박정권 실패’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박 대표 출마설이 오락가락한 것은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재보선 불출마 “경제 살리기 심혈 바친다”
10월 양산 출마설 “한 달 2~3번 양산 방문?”

그렇다면 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수확으로는 10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에 소식이 밝은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박 대표는 양산지역에 대한 밑바닥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에 2~3번 정도 비공식적으로 양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 양산지역의 경우 10월 재보선이 유력한 만큼 출마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양산 지역이 10월 재보선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재보선을 위한 초기단계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산 출마가 확실히 굳혀졌다는 얘기인 셈이다.
박 대표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박 대표 역시 10월 재보선 출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이 있을지는 하늘만이 안다. 지금부터 국민 앞에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박 대표가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산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법. 박 대표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속앓이 하는 <사연>
재보선 결과가 그리 중요하나?

 
청와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4월 재보선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재보선이 정국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물론 청와대에서 재보선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전주 덕진, 전주 완산, 울산 북구,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등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호남 2곳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또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 경주에서는 친이-친박 대결 양상 속에 친박계 정수성 전 장군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또 울산 북구 지역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연합공천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울산 북구도 쉽지 않다. 여기에다 인천 부평을도 호남지역색이 짙다는 의견이 나와 한나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전지역 참패론’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뿐만 아니다. 참여정부가 재보선 직후마다 휘청거렸던 만큼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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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