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허위 공약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상대후보 큰 표 차이로 승리해 당선무효형 NO”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맞지만 당선 무효를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 유세에서 자신의 공약인 동작-사당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의했을 뿐 아니라 정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즉석에서 연설한 것이어서 계획성이 없었고 상대후보와 큰 표 차이로 승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