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의 ‘현장경영’

현장 목소리 들으러 민생 속으로 GO! GO!



택시기사로 4번 변신…어려운 서민경제 몸소 체험
‘무한돌봄 상담사’로 나서 사연 듣고 눈물 흘리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현장경영’이 연일 화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것. 그는 지난 16일 군포시에서 ‘무한돌봄 1일 상담사’로 나섰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다. 이날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의 고통스런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월27일, 2월15일, 21일에 수원, 의정부, 성남에서 1일 택시기사 체험을 했다. 심각한 경제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걸음이 바쁘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1일 상담사’로 나섰다. 취약계층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을 돕는 취약계층 지원책이다. 도내 각 동 단위까지 손길을 뻗쳐 벼랑에 선 위기가정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취약계층 목소리 경청

가장 큰 특징은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줘 직접 상담하고 즉시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는 점. 김 지사는 이날 군포시 광정동 주민센터를 찾아 무한돌봄 민원상담과 지원가정 방문을 통해 위기에 신음하는 도민들을 직접 만났다.

상담장에 나온 한 여성은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후 군포시 산본동 반지하 주택에서 고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신장에 7cm의 혹이 있어 수술을 앞두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릎까지 좋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이러니 도움 받고 싶다”면서 “우리 아이가 3년 있음 성인이 되니 그때 나라에 세금도 내고 내가 받는 거 그때 돌려주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여성의 하소연을 듣고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우선 건강문제부터 해결하자. 꼭 도와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신청자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적은 명함을 쥐어주며 “꼭 도와드리겠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으면 연락하시라”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상담을 마친 김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생생하고 정확하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나와서 듣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지 실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듣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벌써 네 번째 1일 택시기사 체험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27일, 2월15일, 21일에 수원, 의정부, 성남에서 1일 택시기사 체험을 했다.

이날은 새벽 5시부터 12시간 동안 고양시 곳곳을 돌며 1일 택시기사로 나섰다. 더욱이 전날인 14일 투자유치를 위해 5박7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만큼 김 지사는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먼저 김 지사는 새벽 4시경 수원에서 출발해 5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한 운수회사에서 배차를 받아 미터기 조작, 운행준수사항 및 장작동법을 숙지하고 운행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택시기사들의 주 교대시간인 새벽 시간대부터 운행에 나서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들었다. 김 지사는 손님과의 대화는 물론, 새벽운행을 마치고 난 아침식사 시간과 오전 운행을 끝낸 점심시간 등에도 택시기사들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서 수첩을 놓지 않았다.


택시기사들은 “택시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받는다”며 “요즘엔 손님들이 거의 없고 예전 같으면 손님이 몰리던 시간에도 지금은 거의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하루벌이조차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한 달에 200만원은 벌어야 생활이 유지되는데 하루에 15시간을 일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문수 지사도 “이날 운행이 네 번째인데 이번에도 사납금을 채울 수 있을지가 걱정일 만큼 손님이 너무 없었다”면서 “택시기사 1일체험을 할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위로했다. 이어 “손님이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도 많다”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운행에 나섰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김 지사가 택시 운전대를 잡고 ‘민심탐방’에 나서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일 택시운전 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82명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3일과 27일 필기시험, 14~15일 운수종사자 교육 및 LGP 사용 운전자교육(2일 22시간), 운전정밀검사(수시, 3시간) 등 교육을 마치고 각자 공휴일 또는 주말 중 하루를 택해 1일 택시운전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마치면 생생한 도민 목소리를 담은 체험 보고서도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사유로는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책 발굴 등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호응으로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희망자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심 듣기 위한 운전

운수업체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택시체험에 사용되는 차량이 ‘쉬는 차’인데다가 업무시간, 보험 등도 현직 기사들과 똑같이 적용되고, 1일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업체에 기부하기 때문. 경기도는 지난 11일 창진상사(주), 광일운수(합), 대성운수(주) 조흥운수(주) 등 4개 택시회사와 1일체험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전체험에 그치지 않고 택시 1일체험에 참여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택시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터미네이터’와 만난 사연
김문수 경기지사가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11일 김 지사는 LA에 소재한 주지사 집무실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만나 30여 분간 면담을 하며 양 지역간 협력방안을 나눴다. 김 지사와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먼저 최근의 경제동향 이야기로 면담을 시작한 뒤, 서로의 관심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 지역간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올 가을쯤 한국방문 의사를 밝혔고 김 지사는 LA 인근에 경기도 사무소 개설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그린테크놀러지, 태양광, 풍력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원한다”며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이 그린테크놀러지와 이어지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진출한 캘리포니아 기업,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에 “텔리오 솔라, 스테메디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경기도에 진출했거나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기업이 많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의 학생과 공무원들도 캘리포니아에 많이 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주지사는 “복제인간이 가능하면 지금 바로 한국에 나를 한 명 보내고 싶다”며 “오는 가을쯤 한국방문 일정을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올해 내에 캘리포니아주에 경기도 사무소를 설치하려 하는데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밝혔고 이에 주지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가을쯤 한국에 오면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과 DMZ를 꼭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교류협력 MOU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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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