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출시 확정, 보조금 한파 풀리나?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조금 경쟁 부활 움직임 포착

[일요시사=경제2팀]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5의 국내 출시일을 확정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통사의 보조금에 몰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에 얼어붙은 보조금이 아이폰5 출시로 인해 다시금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애플의 아이폰5 공식 출시일 및 예약판매 시점을 공개했다. 양사 모두 30일 저녁 10시 예약가입을 시작하며 다음달 7일 공식판매에 돌입한다.

아이폰5가 국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보조금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9월 국내 이통 시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번호이동이 일어났다. 이유는 갤럭시S3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이 이통사의 보조금 때문에 17만 원 까지 떨어지면서 번호이동이 대폭 증가했고 번호이동을 담당하는 전산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조금 경쟁이 이처럼 심해지자 국회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급기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는 지난 9월 말부터 이통3사에 대한 보조금 실태 조사에 나섰고 보조금 경쟁은 이통 시장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자 갤럭시S3 대란에서 학습효과를 거친 소비자들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제 값을 주고 사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갤럭시S3 대란이 있던 8월과 9월 번호이동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0월 번호이동은 대폭 감소했다.


보조금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LTE를 지원하는 아이폰5를 판매하기 위해서 SK텔레콤과 KT가 마케팅비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과 아이폰5를 출시하지 못하는 LG유플러스는 아이폰5 특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보조금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폰5의 12월7일 출시설이 퍼지던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금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 상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에서는 갤럭시S3가 28만 원에 단기 특가로 판매됐으며 27일 이후부터는 옵티머스뷰2가 24~30만 원 선까지 추락한 상태다.

직장인 김현태씨는 “갤럭시S3 대란 때 주변 지인들이 휴대폰을 헐값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비싼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하려 하지 않게 됐다”며 “아이폰5 출시로 이통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최근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등을 자주 살펴보며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또한 “이제 빙하기가 풀리는 것인가?”, “벌써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값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등 아이폰5 출시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다시금 재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있다. 일단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문제다.

방통위는 9월 말부터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하다고 판단, 시장조사에 나섰고 12월 말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모두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방통위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비로 인한 수익 감소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매진하면 그 만큼 장기적인 수익이 창출되지만, 반대로 마케팅비 집행에 대한 부담 탓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3사는 올해 3분기에만 2조 원에 육박하는 마케팅비를 퍼부었고, 이는 고스란히 3분기 실적에 반영돼 이통3사 모두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5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높은 만큼 소폭의 보조금 경쟁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이통3사 모두 보조금 지급 경쟁이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방통위 시장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아이폰5가 출시돼도 8~9월만큼의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bluebloodmh@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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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