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류-비주류 엇갈린 재보선 셈법 <집중해부>

변수 많은데 김칫국 마시기 기싸움 치열하다

4월 재보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변수’를 대비하는 여야 각 세력의 입장이 각양각색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공천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기에 향후 당내 역학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재보선 변수 및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대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 이후 서로 다른 셈법을 염두에 둔 탓인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각각 서로 다른 선거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의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울산 북구에서는 비교적 선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반면, 경북 경주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사가 무소속 출마함으로서 한나라당이 고전중이란 것이 정설.

호남지역에선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나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갖가지 변수가 작용할 태세다. 인천 부평을 역시 거물급 인사들 간의 ‘빅매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변수가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박-친이’, ‘정세균-정동영’, ‘DJ-노무현’ 간의 내부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주류-비주류간의 조직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 경주의 경우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와 무소속 정수성 예비역 장성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어, 친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 장군이 TK(대구·경북)수장으로 불리는 ‘박근혜 효과’의 덕을 볼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재보선이 낮은 투표율에 그쳐 전형적인 조직선거의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분석은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경주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감 이 팽배하다. 특히 친이계 인사들은 이번 경주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입증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 내 야당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발목이 잡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갖가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친이계에서는 정 장군의 대항마로 정 전 의원을 내세우고 있는 터라 선거에서 패배할 시 ‘친이계 입지 축소’ 등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상득 의원과 친박계 인사들의 회동을 계기로 ‘친박-친이 화해’를 기대하는 한편, 친이계 내부정리를 통해 친박계를 다독이는 데 총력을 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공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친박계 인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대선 이후 당을 장악한 친이계가 자신들을 청산대상으로 몰고, 18대 공천에서 배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친이계의 기를 단단히 꺾어 놓겠다는 태세다.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경주 재보선에서 뜻하지 않게 세게 붙을 수 있다. 비공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정 장군이 정 전 의원에게 3대1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 장군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으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정 전 의원이 재보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친박계에선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를 보이콧하고, 향후 대권 판세를 관망하겠다는 각오다. 더욱이 경주를 발판 삼아 차기 대권플랜을 서서히 가동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친이는 절대 융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데 이어 최악의 경우 둘 중 한 명은 한나라당을 뛰쳐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때문에 ‘친이-친박간의 대혈투’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경주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나라당에서는 ‘박희태 카드’가 최대 변수다.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박 대표의 재보선 출마 지역이 인천 부평을에서 울산 북구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울산 북구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노당-진보신당이 울산 북구 지역에 단일 후보를 내세움에 따라 이 지역에 거물급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울산 북구 지역에 거물급 인사를 투입할 경우 인근 경주와 지근거리에 있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원 여부가 쉽고,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박계 경주 통해 ‘박근혜 입지’ 재확인…친이계 노심초사
박희태 출마 변수…울산 북구 출마 통해 경주까지 바람?
 정동영 전주 덕진 출마…정동영 승전보 울려 ‘비주류’ 설움 극복
전주 완산 DJ-노무현 대리전…친노 입지 재확인이냐 DJ 부활이냐

정몽준계 한 관계자는 “박 대표가 울산 북구로 출마한다면 정몽준 최고위원이 이를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박 대표의 당선은 예상보다 손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표가 울산 북구로 출마를 선택한다면 정 최고위원은 울산 동구에서 5선을 한 관록을 바탕으로 박 대표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표가 출마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에 따라 그의 출마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 재보선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대체로 민주당의 텃밭인 전주 덕진, 완산갑에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당내 주류-비주류가 선거 이후에 대한 ‘계산’이 다르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정동영 전 장관이 지난 13일 전주 덕진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정세균 체제에 더욱 강한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송영길 의원은 “정동영(DY) 전 장관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면 ‘제2 이인제’가 될 것”이라며 “어디로 출마하든 DY의 이번 복귀에는 반대한다. 당 지도부가 공천을 안 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에서 이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장관의 출마를 옹호하는 세력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인사는 “정 전 장관이 수도권에 출마한 것은 당을 위해 헌신한 것인 만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주 완산갑에서도 DJ-노무현의 대리전으로 인해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DJ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친노그룹인 이광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선을 통해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 완산의 경우 이 전 의원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전직 수장의 대리인들이 대거 맞붙은 만큼 어느 한쪽에 공천을 주더라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주 덕진에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장관으로 인해 정동영계와 정세균계 간의 마찰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전주 완산 갑의 구민주계와 친노계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MB정부의 중간 평가 고사장으로 불리는 인천 부평을은 무주공산이다. 여야에서는 중요한 지역 특성상 서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물급 인사들이 얼마든지 전략 공천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여전히 인천 부평을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거물급 인사들 간의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크게는 여야, 작게는 주류-비주류에서 서로 다른 셈법을 놓고 재보선에 임하고 있다. 또 재보선 이후 여야 내부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연차 리스트 터지나?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곧 터질 조짐이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현역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검찰은 박 회장과 가족, 태광실업 및 계열사인 정산개발·휴켐스 임직원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였고, 불분명한 뭉칫돈을 찾아냈다는 후문이다. 더 나아가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685억원 중 일부가 국내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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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