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택시 정체성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26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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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취급해 달라" 진흙탕 속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사회팀] 전국 버스업계 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벌어질 뻔했다. 여야 정치권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대선 정국을 틈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택시의 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연합회)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우려됐다.

국민만 '발 동동'

버스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의 시내버스는 택시 법안에 반발해 이날 오전 첫차부터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다가 한 걸음 물러나 오전 6시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운행을 재개했다.

이준일 버스연합회 회장은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양심상 두고 볼 수 없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업계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반발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버스 이용 요금의 증가와 버스 노선 축소를 초래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버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택시기사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도쿄에는 택시가 3만여 대에 불과하지만 서울에는 이보다 2.3배 많은 7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대적인 파업을 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요금이 싸 대중교통에 가깝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철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이 편리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택시를 소외시켜왔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뜨겁다.

아이디 pass***는 "버스는 적자 나는 노선이라 해도 없앨 수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택시까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면 택시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버스로 가는 지원금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별로 타지 않아 적자나는 시외버스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Craz***은 "버스가 파업하면 택시는 대목인 것으로 안다. 예전 버스 파업일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둘이 요금을 따로 내야 된다고 우기더라. 그것도 모자라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합승까지 했다. 이런 게 무슨 대중교통이냐"며 격분했다.

택시 대중교통 법안 상정 두고 버스업계 반발
사상 초유 '출근대란'없었지만 갈등은 지속


아이디 Dust***은 "택시회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좋다. 도로가 한산해져 버스도 자주 오고 운전하기도 편하다. 반면에 버스회사 파업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있는데 택시는 그 반대다. 이래도 대중교통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맥주***는 "외진 곳 가면 멀다고 가까운 곳 가면 기본요금이라고 승차 거부하고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길 다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다른 길이 더 빠르다며 돌아서 간다. 그러면서 무슨 대중교통이야"라고 불만을 표했다.

아아디 sabin***는 "택시기사 사정이 어려운 게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탓인가. 택시가 넘쳐날 때까지 규제가 없었던 탓이 더 크다고 본다. 굳이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앞일은 뻔하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반면 아이디 fell***는 "이번 법안은 버스에서 택시를 갈아탈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승 시 할인되는 금액을 기존 버스회사가 정부에게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나눠서 택시에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파업하는 것이다"라고 버스업계를 비판했다.

아이디 ghkd***는 "왜 버스가 파업하는지 아는가. 택시가 대중교통이란 칭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뺏길까 봐 그러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월 140만원 겨우 벌지만 버스 기사는 보통 월 300만원이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택시기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택시를 매도하지 못할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pjh*** 는 "법인은 물론 자영업자 개인택시도 유류비, 물가상승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 사고나 택시 강도, 진상손님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벽까지 일하는 힘든 3D업종이다"고 택시업계의 고충을 표현했다.

아이디 jss***는 "우리나라는 버스, 택시 모두 값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이다. 부자들은 택시를 타지 않는다. 특히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 뉴욕, 서울 등에서 택시는 차 없는 대중들이 쉽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unhe***는 "한국에서 택시는 거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외국에선 비싸서 못 탄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특히 영업용 기사들 그렇게 중노동하고 한 달에 달랑 100만원 받는다"고 말했다.

찬반 설전

현행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는 빠져 있다. 학계에선 불특정 다수를 운송하는 경우나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정기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버스업계가 다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양보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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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