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치쇄신 외치는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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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극하는 언행 삼가야 단일화 매듭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내에서 꾸준히 '정치쇄신'을 외치고 나서는 의원이 있다. '이해찬-박지원'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황주홍 의원이다. 단일화의 진전으로 당 안팎의 쇄신 목소리가 점차 사그라지는 지금, 민주당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황 의원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주당 내에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고민조차 조심스러웠다. 하나 둘 목소리가 모이더니 '인적 쇄신'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쇄신의 방울을 달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탓이다. 그 중심에 있는 황주홍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또렷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를 향해 '당내 인적쇄신'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당내 시선이 따가웠을 텐데, 목소리를 높인 배경은 무엇인가.

▲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계보와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파벌'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국민의 뜻보다는 당론, 당론보다는 계파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됐다.

이것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지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한 정치쇄신을 할 수 없고,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으리란 위기감을 갖게 됐다.

-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쇄신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가. 


▲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이 생겨났다. 지금은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부각된 상태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의 과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야권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쇄신파 의견들의 활동은 어떤가.

▲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이다.

-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쇄신 움직임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 나도 높이 평가한다. 문-안 후보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공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분야에서 차별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부분이 지연,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 문 후보의 쇄신 움직임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

▲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회동에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80점 이상을 주기는 힘들다.

- 인적 쇄신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들의 인간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들을 쇄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단일화 부각됐지만, 쇄신 필요성 여전"
"문재인의 인적 쇄신, 80점 주기 어렵다"

- '이해찬-박지원'의 2선 후퇴, 민주당의 전략가와 정보통의 부재로 대선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 이-박의 2선 후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선을 이끌 구심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인적 쇄신 없이는 국민에게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치쇄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황 의원께서 주장하는 '완전한' 쇄신은 무엇인가.

▲ 모든 정치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정치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나아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의원내각제도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좀 더 현실적인 완전한 쇄신, 가능하겠는가.

▲ 문-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를 이런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당선 직후 서둘러 쇄신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박 후보 측에서 문-안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원색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겠는가? 바로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될 텐데,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심각한 지지층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문-안 후보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양 진영의 기 싸움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캠프와 지지자들도 대의를 위해 함께 하는 '동지'가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후보자 간 담판 등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단일화 방식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양측 지지자들을 모두 모을 수 있는 방식, 즉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 대선 승리의 원동력을 만들 것으로 본다.

-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론'과 '신당창당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적인 노선이 있다면.


▲ 우선 단일화를 위해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분 나누기'나 '권력 배분' 이야기만 한다면, 국민에게 단일화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고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제일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제39대~제41대 전남 강진군 군수
▲ 제19대 국회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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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