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특검 표적'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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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BBK, 다스…MB 미스터리 원샷?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내곡동 부지 특별검사' 개시 하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해외로 나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의 '꼼수'가 불쾌했는지 이광범 특검팀의 행보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과연 내곡동발 특검이 BBK·도곡동·다스를 둘러싼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의혹 뇌관까지 건드리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수사 개시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부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이광범 특검팀은 이시형(34)씨와 이 회장,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활동이 시작된 16일 0시를 넘기자마자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법무부에 접수한 것.

도피성 출국일까
업무상 출장일까

하지만 법무부는 이 회장이 특검팀 수사 개시 전인 15일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특검팀에 출국금지 불가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회장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특검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시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줬다. 따라서 이 회장은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1억2000만원의 조성 과정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이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날 출국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며 "특검이 받은 건 법무부의 출국금지 불가 통보공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형씨가 기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원덩 등지에 있는 다스의 협력사 공장으로 출장을 간 것"이라며 "이번 출장은 사전에 계획돼 있었고 이달 24일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의 출국은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즉각 소환을 주장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내곡동 수사 급물살
핵심인물 이 회장 하루 전날 갑자기 중국행

지난 18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16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공개된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 법원 진술서를 꺼내 들었다.

진술서 6항 '진술인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이 대통령은 "진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 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친형은 다스의 운영 및 책임과 무관하다고 이 대통령이 나서서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 회장이 업무차 급히 중국에 갈 일이 없는 것 아니냐"며 "즉각 중국으로 소환장을 보내서 이 회장을 귀국조치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진술서를 공개한 안씨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과거 이 대통령의 진술서는 지금 이 회장의 '업무상 출장'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동생 이 대통령이 형님의 해외도피를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진술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특검은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의 사무실과 숙소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했고 사저부지 거래에 개입한 내곡동 부동산 중개업소 2곳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사저부지 실무계약을 담당 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스 본사와 이 회장의 집, 시형씨 숙소 등에서 확보한 각종 거래 내역과 시형씨 등의 계좌거래 추적을 통해 이번 재수사의 핵심 쟁점인 배임 및 이 대통령의 부동산거래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1차 압수수색 대상으로 청와대가 아닌 이 회장과 다스를 정조준한 것은 수사 개시 전날 돌연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속한 귀국을 종용하는 뜻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

헌정사상 최초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에 청와대 경호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했고 사저와 경호동의 지분 배분 문제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시형씨는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다스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부터 이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회사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특검으로 묻혀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파헤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는 자동차 의자를 전문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은  1987년 7월 경주시 외동농공지구에 설립됐다. 1999년엔 충남 아산시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준공해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미국, 인도 등에 해외법인도 있다. 2003년 지금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다스는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BBK 사건 이후 일약 유명세를 탔다.

다스는 지난해 7367억원의 매출액과 3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04년 2282억원의 매출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2배나 늘어난 것. 이 회사의 높은 성장률은 매년 현대자동차에 총매출의 40%가 넘는 안정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회장으로 46.8%(13만9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과 함께 다스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대 주주는 이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김윤옥 영부인 오빠)씨의 부인 권영미씨도 24.26%(7만23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대 주주는 권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5만8800주)를 소유하게 된 기획재정부, 4대 주주는 5.0%(1만4900주)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씨로 4.2%(1만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도곡동·BBK·다스
풀리지 않은 의혹

당초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지분(43.99%·13만1100주)은 2010년 2월 그가 사망하면서 권씨가 넘겨받았다. 당시 권씨는 상속세를 현물인 다스 지분으로 국세청에 물납했다. 권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청계재단이 권씨로부터 기부받은 5%를 통해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재산 사회 환원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BBK' 의혹 등 대선 때 불거졌던 '핵폭탄급' 의혹들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다스는 연간 수입의 6배인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 대통령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에 투자돼 BBK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즉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다스의 자금이 BBK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것. 따라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BBK의 실제 소유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항상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 회장과 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를 담당 했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실소유주 확인까지는 어려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MB 차명재산 의혹 재점화
이번에 해소될지 초관심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를 밝혀내고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선병렬 신당 의원 역시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이 회장은 "도곡동 땅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내가 키워 온 내 재산이다"고 맹세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차명 재산관리 의혹들을 뒤로한 채 대선에서 승리했다.

도곡동·다스·BBK 3대 의혹은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0년 8월9일 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하면서 의혹들은 더욱 증폭됐다. 그는 33살의 나이로 다스에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했고 지난 3월1일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경주 본사의 기획팀장으로 전보됐다. 입사 6개월 만에 차장에, 핵심 보직인 기획팀장으로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초고속 승진인 셈. 또 지난 2월 3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며 기획경영실 업무를 책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권까지 올라가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 3형제의 맏형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보다 2살 많고, 이 대통령보다 8살 많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한 이 회장은 1985년부터 대원산업 대표로 일하다가 198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대표이사가 됐다. 그 후 25년을 다스의 대표이사로 살아왔다. 이 회장은 정치인으로 데뷔한 동생들과 달리 평범한 기업인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일 때마다 입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이광범 특검팀에 제대로 걸린 듯하다. 이 특검팀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 이 특검팀은 출범 당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와중에 핵심 참고인인 이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수사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것.

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특검 이전 검찰 수뇌부의 내곡동 사저 사건은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냉소적 반응과 달리 이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장과 시형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더 나아가 계좌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BBK 사건에 연루돼 천안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김경준씨도 자서전 <BBK의 배신>을 통해 "BBK뿐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BBK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맡은 재미 변호사도 입국하더니 "BBK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꾹꾹 묻어두었던 도곡동 땅·BBK·다스 3대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레임덕은 맞은 이 대통령이 큰 형님과의 '실소유주' 의혹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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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