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독립영화 전용관 건립

탄력받고 ‘독립 만세’ OK?

독립영화 전용관 건립이 이번엔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관람한 후 독립영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만화영화와 독립영화를 함께 상영하는 전용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며 “학교 학생들도 이런 영화를 많이 보며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언급해 사업 중단 상태에 놓인 다양성영화 전용 상영관 건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립영화 전용관 확충 방안 고려하라” 지시
독립영화계 긍정적 평가…하지만 큰 기대는 걸지 않는 형편
유인촌 문광부장관  ‘독립영화 인큐베이팅 시스템’ 필요성 언급
영화관계자 “독립영화가 살아야 한국영화도 산다” 한 목소리

현재 독립영화상영관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시네마테크만 존재하며 독립영화만 전용으로 상영하는 곳은 없는 상태다. 애니메이션 전용관도 서울산업통산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지난 2005년 1월에 개관한 중구 예장동의 서울애니시네마가 유일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전용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사실 독립영화상영관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에 걸쳐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어지거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므로 “제2의 워낭소리는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독립영화계 vs 영진위
정책 둘러싸고 대립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제3기 영진위는 독립영화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할 복합상영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당초 내년까지 영화진흥기금 250억원과 서울시 예산 250억원을 들여 복합상영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기 영진위(위원장 강한섭)가 갑자기 이 사업의 예산 규모를 무리하게 두 배로 늘려 추진하려다가 결국 올해 영화진흥기금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빠졌고 현재 이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독립영화계는 영진위에 질의서를 보내며 반발했으며 영진위 노조 역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은 독립·예술 영화계의 오랜 꿈이었다. 당초 영진위는 2005년 구서울역사에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 공간을 마련하려 했지만 문화재청과의 이견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영진위가 추진해 오던 복합상영관 사업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영화계는 대통령이 직접 화제의 독립영화를 관람하고 전용관 마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리 큰 기대는 걸지 못하는 형편이다. 마침 독립영화계가 복합상영관 문제를 비롯해 최근 영진위가 폐지한 다양성 영화 마케팅 지원제도 등 독립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영진위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네마테크협의회의 김홍록 사무국장은 “영진위가 독립영화계에 반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며 “영진위가 복합상영관 건립을 한다고 해도 독립영화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개봉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멀티플렉스가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 스타급 배우 출연 여부로 상영작을 결정해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감독 색깔 진하게 묻어나
관객들과 의사소통 힘들어

<워낭소리> 배급사의 한 관계자는 “7개관으로 시작한 <워낭소리>도 처음에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대부분 상영을 거절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보통 독립영화는 상영관 1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늘어 봤자 서울지역 5개관에 그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독립영화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기획과 시나리오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사전 제작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호평을 받은 작품들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현행 지원 제도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도 인큐베이팅 지원을 해줘 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실무자들에게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이어 독립영화계에서 말한 홍보 마케팅비 부족과 독립영화전용관의 위치 문제에 대해 “홍보 마케팅이 문제면 현찰을 직접 주기보다 그에 들어가는 돈을 (영진위에서) 대신 써줘야 한다. (전용관은) 25개가 있지만 다 흩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은 독립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집중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예전에는 독립영화들에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충무로 영화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상업적인 면보다 감독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관객들과 의사소통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뛰어난 작품성과 함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이 독립영화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워낭소리>, <낮술> 등은 감독의 열정과 노력, 뛰어난 감각 등이 잘 묻어나 있는 작품들이다.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 독립영화라는 편견을 깨트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영화들이 공존하고 있어야만 한국영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하부 인프라 갖춰야
한국영화 미래 밝아


현재 한국에서 영화 스태프나 감독으로 데뷔하는 길은 힘 있는 제작사의 낙점을 받거나 유명 감독 밑에서 스태프 및 조연출 등으로 활동한 후 정식 감독으로 데뷔, 아니면 스스로 독학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식으로 데뷔하는 길 외에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독립영화가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영화인들이 있어도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뛰어난 감독과 스태프는 단시간에 나올 수 없다. 다양한 토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양질의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립영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독립영화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한국영화계에서 살아남아야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무장한 감독과 기초 훈련이 잘된 스태프 등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여러 사람들에게 영화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감독이나 뛰어난 실력의 스태프,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제작사 혹은 배급사 등이 계속 경쟁하면서 한국 영화 하부토대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본적인 하부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고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며 “먼저 기본적인 하부 인프라 구축과 한국독립영화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실제 한국영화의 미래 역시 밝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