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건설사 M&A 잔혹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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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씹어야 장수…급하게 먹으면 탈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극동건설이 무너졌다. 웅진그룹도 나락에 빠졌다. 또 한번 건설사 M&A 잔혹사가 그려졌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줄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LIG그룹, 효성그룹, 대한전선과 프라임그룹 등은 인수한 건설사를 토해내거나 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는 뒤탈을 겪고 있다.

극동건설이 지난달 25일 15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행이 결정됐다.

웅진그룹은 2007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시장 예측가격의 2배인 6600억원을 주고 극동건설을 사들였지만 건설업 불황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그룹 총수가 사재 출연을 하고 핵심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강수를 뒀지만 극동건설은 단 하루도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극동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 채무만도 3000억원에 육박한다. 극동건설은 지난해에만 2162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극동건설 법정관리
그룹 붕괴 후폭풍

이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그룹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태양광 사업 계열사인 웅진 폴리실리콘을 추가로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면하려 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여기에 최대 주주로서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웅진홀딩스도 함께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극동건설 하나에 웅진그룹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2006년 6월 대우건설을 M&A한 금호사이아나그룹, 같은해 11월 건영을 매입한 LIG그룹, 2008년 초 진흥기업을 사들인 효성그룹, 비슷한 시기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동아건설을 인수한 프라임그룹 등도 웅진그룹과 비슷한 악재를 겪고 있다.


대우건설은 2005년 말 기준 자산규모 3조원, 순이익 3300억원의 우량기업이었다. 이런 대우건설 인수전에 금호아시아나, 두산, 유진, 삼환, 프라임산업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중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모두 끌어들였고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수자금이 발목을 잡았다. 총 인수자금 6조4000억원 중 금호아시아나가 계열사 현금에다 보유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은 2조9000억원이었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게 2009년 말 대우건설 주가가 3만2000원을 밑돌 경우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사주기로 하는 풋백옵션을 약속하면서 차입했다.

2009년 말 당시 대우건설 주가는 1만2800원까지 떨어졌다. 금호산업은 3조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고 결국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로 떨어지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는 인수한 지 4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채권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호 · LIG · 대한전선 · 효성 · 프라임 '건설 악몽'
웅진도 극동 인수로 궁지…성공사례 찾기 힘들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능력평가 1위를 달리던 대우건설은 2009년 현대건설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에는 업계 6위까지 밀렸다. 올해에는 3위권에 재진입했지만 시공능력평가에 2∼4년 전 실적과 수주상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온 성적이었다.

LIG그룹이 인수한 건영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잘 알려진 건영은 1989년 정부의 주택 200만 가구 건설사업에 힘입어 일산 등 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시공에 나서면서 도급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주택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경기 침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자금난이 가중돼 1996년 1차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품에 안은 게 LIG그룹이었다.

LIG그룹에 인수된 건영은 2007년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고 LIG건영이라는 명찰을 달았다.


2009년 LIG건설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토목 전문업체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외형이 커진 만큼 부실도 커졌고 결국 법정관리 졸업 4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수도권 각지의 주택개발을 위해 총 8900억원 규모의 PF 사업을 벌였다가 주택 경기 침체로 착공도 못하고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인수는 '승리'
실적은 '패배'

여기에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는 지난해 3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각종 송사에도 휘말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이던 효성그룹도 진흥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8년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그룹은 당시 진흥기업에 4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5월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었다.

2008년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역시 건설·부동산기업에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시너지 효과는커녕 그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프라임그룹이 인수한 동아건설 역시 모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동반위기를 겪고 있다.

건설사를 인수한 중견·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건설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뛰어든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웅진, LIG, 효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해야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불황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A 후 새롭게 영입된 사람들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해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건설산업이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건설산업
최악의 시기


2006년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의 덫에 걸리면서 건설 공사 발주 물량이 급감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부동산 침체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 조달 자금 대부분을 대출과 분양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시장변동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며 "M&A를 위한 자산평가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007년 128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111조원으로 축소됐다. 이중 공공발주 물량도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M&A 시점을 잘못선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보였던 2003∼2007년 사이다.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활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설사를 사들였지만 예상과 달리 2007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큰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매물로 나와 있는 건설사들도 주인을 찾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범양건영은 최근 M&A를 통한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 지난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법정관리 중인 신성건설의 경우 공식적으로만 3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초 실시한 본입찰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성건설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다. 당시 미분양이 늘고 금융비용이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냈다. 2009년부터 M&A를 추진했고 당시 대림디엔아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채권 변제율을 맞추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매각을 진행했지만 관계인집회에서 인수가 무산되거나 입찰에 응찰한 투자자가 인수심사에 떨어져 번번이 실패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악순환 반복
속 타는 매물들 "제발 사가세요"

2009년 시공평가순위 58위에 오르기도 했던 성원건설은 무리한 해외사업 확장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봉착 2010년 결국 상장폐지 후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올 상반기 한 차례 M&A를 시도했지만 인수후보가 제시한 가격이 낮아 무산됐다.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이 임금체불을 한 채 해외도피 중이고 큰딸은 회사 대출금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지난 9일 다시 매물로 나온 상태다.

벽산건설은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비슷한 상황에 있던 풍림산업도 결국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우림건설 역시 공개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덩치도 크고 안정적인 매물로 평가받던 쌍용건설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아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쌍용건설의 매각은 불투명하다.

일단 쌍용건설을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다. 쌍용건설 매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500억원 규모의 신주만 인수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극동건설 법정관리 여파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쌍용건설의 몸값이 떨어져 헐값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가운데 96%는 1년 내 M&A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굵직한 M&A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다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선뜻 건설기업 인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M&A 실패가 거듭되면서 건설업의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 M&A 이후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승자의 축복'으로 불리는 대표적 건설사가 바로 업계 1위 현대건설이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에 인수된 현대건설은 든든한 측면지원을 받아 값진 결실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 올해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상승한 2조7056억원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도 1532억원으로 7.4% 증가했다.

현대건설만
'승자의 축복'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안에 단일 업체로는 최초로 해외수주 누적액 900억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 해외 수주 목표는 100억달러로 현재 싱가포르 주롱섬 앞바다 해저에 시공 중인 주롱 석유비축기지 공사와 도심 지하철 공사, 아시아스퀘어타워(Asia Square Tower), 파시르리스 콘도미니엄(Pasir Ris Condominium), 사우스비치(South Beach) 복합단지 개발공사 등 총 11건(39억달러)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올 들어 사우디 알 사나빌 380KV 변전소,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사우디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공사,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수주, 이번 싱가포르 복합개발 공사 수주로 8월 현재 총 56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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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