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찰청장 수난사<뜯어보기>

납작 엎드렸는데도 철퇴 맞았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다. 내정 23일 만의 일이다.  김 내정자는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결심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어떤 자리보다 지키기 힘들었던 경찰청장들의 수난사에 한 페이지가 더 추가됐다. 역대 경찰청장들을 돌이켜 보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떠나기보다는 임기 동안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거나 황급히 자리를 뜬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물의를 일으키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였던 경찰청장들의 면면을 돌아봤다.


경찰청장의 수난사는 2대 청장 이인섭 씨로부터 시작된다. 이 전 청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슬롯머신업자 경찰간부 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청장의 뒤를 이어 경찰청의 수장이 된 김효은 청장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6개월을 겨우 채우고 사퇴를 하게 된다.
김 전 청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은 김화남 청장으로 재직할 1994년 당시 ‘시위진압을 위해서는 총만 쏘면 해결된다’는 식의 극언을 서슴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15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케이스다.
다음으로 청장직을 수행한 박일룡 씨 역시 깔끔하지 못한 뒷모습을 보였다. 1994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이란 임기를 채우며 이전 청장들에 비해 단연 오랜 시간동안 청장직을 이어 나갔지만 199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초원복집 사건이란 1992년 부산의 유력기관장 등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지역 감정을 부추겨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고 의논한 사건이다.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 및 부산시장, 안기부 지부장 등 지역기관장 등이 모여 신한국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및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것이 정주영 후보 측의 통일국민당에 도청을 당해 언론에 폭로됐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 측이 신한국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주류언론이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집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초원복집 사건이다.
이 사건에 박 전 청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더 이상 경찰청장직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8대 경찰청장직을 위임한 김광식 씨는 1999년 인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 참사로 경질됐다. 이 화재는 1999년 10월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에 있던 ‘히트 노래방’에 불이나 이 건물 2층 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 있던 손님 57명이 숨진 사건.
이날의 화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란 점에서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고 이것이 김 전 청장의 옷을 벗게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9대 경찰청장직을 맡은 이무영 씨는 ‘수지 김 피살사건’ 내사중단 의혹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월 홍콩에서 한국 여성 수지 김이 살해되자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 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해 해외 상사원 납치 공작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경찰청장의 수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0대 청장 이팔호 씨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해외도피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로 지난 경찰청장들 수난사 주목
각종 사건·의혹에 휘말려 임기 못 채우고 불명예 퇴진

뒤를 이은 경찰청장은 최기문 전 청장이다. 최 전 청장은 최초의 2년 임기제 청장이었으나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채 사퇴하고 말았다. 당시 최 전 청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갖가지 설이 무성했다.
청와대 등 윗선과의 갈등설, 정치계 입문설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결국 최 전 청장은 보복폭행사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수사 중단 지시를 하도록 청탁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 전 청장에 이어 12대 청장직을 역임한 허준영 전 청장은 임기 당시 농민들이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농민이 사망함에 따라 사퇴를 맞았다.
13대 이택순 전 청장 역시 평탄한 청장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임기 내 터진 한화그룹 보복폭행 사건에 휘말려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것.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여론은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급기야 이 전 청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아슬아슬하게 임기를 채웠다.
14대 어청수 청장 역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어 전 청장은 ‘촛불시위 과잉진압’과 ‘종교 편향’ 논란 등으로 끝없는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퇴요구가 있을 때마다 ‘15만 경찰의 사기’를 이유로 비켜갔던 어 전 청장은 지난 1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라며 돌연 사퇴를 밝혔다.

뒤를 이어 다음 경찰청장 자리에 낙점된 김석기 내정자는 결국 청장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물러나는 수난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용산 철거민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용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역대 경찰청장들은 굴곡과 수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때문에 다음 경찰청장은 누가 될 것인지, 그의 행보는 순조로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 한국사회는 폭력이 약하다
 “법보단 주먹이 우선”

우리 사회가 여전히 폭력에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등 7개 도시 1505명을 상대로 한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말이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37.5%(565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모들이 자녀를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52.4%(789명)가 ‘그런 편’이나 ‘그렇다’고 답했다.
또 어떤 경우 폭력을 허용할 수 있는지 6점 만점으로 점수화했을 때 정당방위 상황일 때가 평균 3.97점이었고 공권력이 남용됐을 때(2.98점), 부부 사이에 부정한 행동이 있었을 때(2.9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간 폭력과 관련해서는 성장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8%였고 뚜렷한 이유 없이 맞았던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연구진은 “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실제 폭력이 효과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폭력이 효율적인 삶의 한 방식이자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