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8:49
  • 댓글 0개

1년 성적표 보니 '낙제점 투성이'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저축은행발 구조조정 악몽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무려 10곳의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직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추가 퇴출 가능성은 없지 않다. 금감원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3곳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홍역을 겪은 저축은행들의 1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전년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은행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좀처럼 실적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IS 5% 미만 13곳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말) 저축은행 총 자산은 50조9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1곳당 평균자산은 5648억원에서 5553억원으로 2% 감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출현으로 업체 수가 86개에서 9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떼인 돈으로 간주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0∼40%에 이르는 저축은행은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를 넘는 저축은행도 10곳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4곳과 7곳이 증가한 것.

26개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8곳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모회사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경기·영남과 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인 토마토2 등에서 적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의 저축은행 27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원, 273억원, 103억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더블유·토마토2·대원·삼일·우리·진흥·경기·신라·골든브릿지·세종 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5%)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2011회계연도 기준 BIS 비율이 5% 미만은 은행은 모두 13개이며 마이너스인 은행은 11개로 전년대비 4개 늘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6.24%로 가장 낮았고 우리 -20.66%, 진흥 -7.45%, 경기 -2.86%, 세종 -2.09%, 유니온 -2.03%, 삼일 -1.46%, 더블유 -0.4%, 신라 -0.34%, 골든브릿지 -0.32%, 오투 -0.3%, 서울 1.64%, 현대스위스 3.02% 순이다.

10곳 완전자본잠식 상태…또 영업정지?
업계 절반이 적자 "3곳 추가 퇴출 위기"

경제불황으로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 경영상태도 악화 일로다. 서울저축은행은 26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웅진홀딩스의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과 더불어 2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오는 17일 상장 폐지된다.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도 같은 날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STX의 흥국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적자규모가 80억원으로 지난해 4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자산은 2704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4개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4곳 중 3곳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는 -49억원, 신한은 -145억원, 하나는 -21억원 등이다. 우리금융만 1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일본 금융회사인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는 업계 1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500억원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어떻게든 건전성 지표를 올리려다 보니 일부 업체는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수익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등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감사기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회계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건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저축은행업계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BIS 비율 5% 미만인 13개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931억원이다. 초과 예금자수는 9000여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작년 세 차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뱅크런 조짐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감독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45일간 증자 기회를 주고 정상화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검사기간 7주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구조조정 후 회복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일지>
▲2011년 1월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18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 영업정지, 6곳 적기시정조치 유예
▲2012년 1∼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 대상 추가 검사
▲2012년 5월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경영개선 명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